입력 : 2016년 8월 16일 (화) 13:34

환경부, 2003년 PGH물질 유해성보고서 거짓해명

정춘숙 의원, "필수항목 누락, 심사부실 책임 불가피"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PGH 물질이 '스프레이와 에어로졸 상태로 최종제품에 사용된다'는 사실이 2003년 PGH의 유해성 심사를 맡았던 국립환경연구원(현 국립환경과학원, 이하 환경연구원) '유해성평가보고서'에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환경연구원은 흡입독성 시험성적서를 요구하지 않았고, "스프레이와 에어로졸 방식은 인체노출 경로가 아니고 작업장에서 항균 처리할 때 쓰이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거짓해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환경연구원의 PGH 유해성평가보고서를 공개하고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2003년 PGH가 국내에 처음 수입될 당시 심사를 맡았던 환경연구원의 화학물질심사단은 PGH에 대한 '유해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용용도 및 환경으로의 배출가능성' 항목에서 "최종제품(신고물질이 0.1~1.0% 함유됨)이 스프레이나 에어로졸 상태로 사용되므로, 환경으로의 직접 배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PGH 성분이 함유된 최종제품이 스프레이나 에어로졸 상태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정춘숙 의원은 "보고서에는 PGH가 농업에서의 살균제 등에 첨가되는 항균제로 에어로졸 상태로 사용된다고 했다"며 "그럼에도 흡입독성 시험성적서를 요구하지 않고 허가해 준 정부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연구원의 부실심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환경연구원은 유해물질 신청시 필수사항이었던 '주요용도'가 누락됐음에도 보완요구를 하지 않았다. 당시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르면 첨부서류가 누락된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 규정 제7조에 따르면 '주요용도에는 일반적인 용도와 구체적인 사용 예 등'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있었다.

당시 환경연구원이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사용 예'에 대한 자료를 받았다면 흡입독성 자료가 없었던 PGH는 수입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춘숙 의원은 "필수항목이 누락되고, 흡입독성 시험이 면제되는 등 심사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부실이 밝혀진 만큼 이제라도 국가가 사과하고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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