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6일 첫 기관보고 회의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사태 이후에도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부의 감독·관리체계가 허술했다고 질타했다.
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가 출석한 이날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물질을 걸러내지 못한 실책이 지적된 이후에도 여전히 다수의 유해 물질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일제히 지적했다.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은 질의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로부터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생활화학용품 1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온라인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난달 28일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보다 8배나 높아 판매금지된 가죽용세정제인 '렉솔 레더 클리너'와 '렉솔 레더 컨디셔너'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전히 판매 중"이라며 "폼알데히드가 기준치의 7배 이상을 초과해 지난 5월초 퇴출된 가구용세정제 '파커앤베일리 퍼니처크림'도 온라인사이트에서 할인가에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이용해 칫솔모의 항균력을 높이는 기술이 특허등록을 받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칫솔모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칫솔' 특허에서 PHMG를 원료로 하는 물질을 항균물질로 처리하는 실시예를 제시하고 있는데, 심사요건에는 안전성 검증항목이 없어 용도특허를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면서 "이 칫솔모가 규제망을 벗어나 일반공산품으로 시판될 경우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송기석 의원은 "유해성심사제도가 도입되기 전 시장에 유통된 기존화학물질의 3만 6000종 가운데 1.7%만 유해성 심사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게다가 유해성시험실적은 2014년부터는 전무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고도 여전히 3만 5000여 종이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돼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가습기살균제의 원료인 PHMG가 유해성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환경부가 국내외 조사·연구 없이 위해 가능성이 낮다고 심의한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특위 기관 보고가 시작되자 소속기관장들은 업무보고를 통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밝혔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피해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주형환 산자부 장관은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시 제도가 미숙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피해자와 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해소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며, 고통을 덜어드리는 계기를 삼겠다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우원식 특위 위원장은 "국조실과 산업부, 환경부의 인사말씀을 모두 들었지만,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한다는 말씀을 한 분이 아무도 없었다"면서 "나의 책임은 아니지만 피해자들이 안됐고, 위로한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자세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위원장은 "3군데의 정부부처가 나와, 제도 미비 등을 원인으로 들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책임 회피론이다. 피해자가 있는 너무나 분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가 직무유기인지, 무능한 것인지 검찰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기관보고에서 이석준 국조실장은 "진정 어린 사과가 그렇게 어려운가"라는 새누리당 김성원 의원의 질문에 "위로의 말씀을 다 드렸고, 나름대로 정부로서는 도의적인 측면에서 일정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족에게 최대한 지원을 한다"고만 답변했다.
환경부 윤성규 장관도 "정부를 원망하고 있을 국민들께 할 말 없느냐"는 송기석 의원의 말에 "인사말을 통해 말씀을 드렸다"고 할 뿐, 성의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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