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살균제 관계부처 수사 확대 검토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부의 살균제 관리·감독 책임을 묻기 위해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전직 장관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도입된 1996년부터 살균제 판매가 중단된 2011년까지 환경부와 산자부 등에 재직했던 실·국장과 관련 산하단체 기관장들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환경부·산자부 등에서 근무하면서 결재권자였던 실·국장과 당시 산하단체 기관장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라며 “2주 정도 조사해보고 당시 환경부 장관이나 산자부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 필요성이 판단되면 소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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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대상자로는 강현욱 전 환경부 장관,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한명숙 전 총리, 진수희 전 복지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지난 5월 강 전 장관과 김 전 장관,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전직 국·과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PHMG와 PGH에 대해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이라고 관보에 고시한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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