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사교육비, 흙수저보다 14배 높다"
박경미 의원, 19일 사교육비 경감방안 모색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금수저 그룹(월평균 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과 흙수저 그룹(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이 최대 14배 차이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의원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19일 열릴 예정인 ‘사교육 부담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의 발제자 상명대 수학교육과 김화경 교수의 발제문을 인용해 이와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이 공개한 김 교수 발제문에 따르면 금수저그룹(월 평균 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과 흙수저그룹(월 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가구)의 사교육비는 초등학교는 6.29배, 중학교는 6.37배, 고등학교는 14.01배 차이 났다.
특히 금수저그룹에서는 55% 이상이 자사고 또는 특목고(외고, 국제고, 과학고) 진학을 희망한 반면, 흙수저그룹에서는 자사고 또는 특목고 진학 희망자 비율이 15% 이하이고 대부분 일반고 진학을 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소득이 적은 가구의 학생은 특목고 진학에 대한 희망 자체도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박경미 의원은 “매년 국가 수준에서 사교육비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발표되는 사교육비 평균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금액과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사교육비 조사 결과가 사교육 부담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책 수립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사교육 문제의 주된 원인을 찾아보고 사교육부담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들 모색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지출에 관한 분석 및 정책 토론은 박경미 의원이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하는 '사교육 현황 심층분석 및 경감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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