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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관계 없이 난임부부 지원 전면 확대

보건복지부, 2만명 대책으로 난임 부부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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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신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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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난임시술 지원의 소득기준이 전면 폐지되면서 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들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난임시술이 지원된다.

25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출산 보완대책을 확정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호소문 발표했다.

호소문에 따르면 '첫째 자녀 갖기 지원'위해 난임부부의 지원을 확대한다. 그동안 월 583만 원 이하 가구에만 지원하던 난임시술 지원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소득에 상관없이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모든 난임부부들에게 난임시술을 전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월 316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체외시술 지원금을 19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50만 원 인상하고, 체외시술 지원도 현재 3회에서 1회 추가한 총 4회 지원한다. 난임시술 지원 대상자 규모는 연간 5만 명에서 9.6만 명으로 두 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10월부터는 난임시술비 및 시술관련 제반비용(검사, 마취, 약제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편적 지원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공공의료기관에 난임센터를 확충하여 난임상담 및 시수, 심리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작년 출생아 100명 중 4명이 난임시술 지원을 통해 태어났다. 난임시술 지원 확대하면 약 1만 명의 소중한 아이들이 추가 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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