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으로 난임정책 지원

난임 환자 7만 543명 분석 결과, 난임시술 대상 확대

【베이비뉴스 신세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난임(주상병 ‘N97’)으로 2013년에 처음 진료 받은 환자 7만 543명을 대상으로 2015년까지 난임 시술 여부(난임 시술 정부 지원자, 이하 같음) 및 임신 성공률을 추적 관찰하고 결과를 분석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실제적인 난임정책에 반영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5일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시술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국 2인 가구 월평균소득 583만 원 이하에만 지원하던 난임시술 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난임 시술 지원 횟수를 확대하여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 횟수를 3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난임시술 지원금액도 확대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결과 분석에 따른 정책 반영이라는 공단측의 설명이다.

공단이 발표한 빅테이터에 따르면 2013년 최초로 난임으로 진료 받은 환자 7만 543명 중 난임 시술을 받은 자는 1만 1041명(15.7%)이다. 시술을 받지 않은 자는 5만 9502명(84.3%)이었으며, 이 중 35세 이상이거나 35세 미만이더라도 생식 기관의 이상이 있어서 난임 시술이 필요한 자는 총 4만 1169명(69.1%)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따른 난임 시술 현황을 살펴보면 소득수준 3~4분위인 난임 진단자가 난임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은 반면,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고소득인 난임 진단자가 시술을 받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소득층은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이 아닌 이유로 시술률이 낮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는 설명이다.

소득수준별로는 3분위의 난임 시술 비율(17.3%)이 가장 높았고, 4분위(16.9%), 2분위(16.5%), 1분위(16.0%), 5분위(10.3%), 의료급여(6.2%)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분위별, 전체 난임 진단자의 임신성공률은 소득 3~4분위에서 높으나(72.5%, 73.8%), 시술 여부에 따른 임신성공률의 차이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에서 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에서 충분한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연령에 따른 난임 시술 현황을 살펴보면 35~39세의 난임 시술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18.0%), 40세 이상(16.6%), 30~34세(16.3%), 25~29세(12.3%), 24세 이하(5.9%) 순이었다.

난임을 진단 받고 시술을 받는 경우는 20대에 비하여 3~40대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난임 시술에 적극적임을 시사한다는 설명이다.

▲직장 근로자의 난임시술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최초 난임 진단자 70만 543명의 건강보험 자격(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은 직장가입자가 3만 1612명(44.8%)으로 가장 많았다.

직장가입자 3만 1612명을 보면,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18.6%) 혹은 100~299인 규모 사업장(18.1%)에 종사하는 난임 진단자가 난임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고, 1000인 이상 규모 사업장(12.5%)에 종사하는 난임 진단자는 시술을 받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 종사자일수록 고소득층일 가능성이 높아 난임 시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결과로 보인다는 해석이다.

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은 정부의 출산정책 수립과 지원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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