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년 9월 2일 (금) 14:23

"가습기살균제 피해, 엉터리 판정 거부한다"

가습기살균제 3, 4등급 피해자들 판정결과 수령거부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가습기살균제 4차 조사때도 3차조사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면 판정을 거부하겠다!"

3, 4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과 4차조사 신고접수를 등록한 피해자들이 한 데 뭉쳤다.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건강피해의 범위와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판정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함이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 4차 피해 신고자들은 판정기준 개선때까지 판정절차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와 정부부처의 책임 규탄 및 사과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피해자들의 3-4단계 판정결과 수령거부 선언 미 이후 판정기준 개선 때까지 판정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먼저 국회 가습기살균제 특위 소속 홍익표 의원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양산됐다. 하지만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판정위원회가 너무 좁게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폐섬유화 이외 질병과 질환에 대한 피해는 전혀 인정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런 판정은 대단히 잘못됐다"며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해, 폐이외 부위에서도 질환이 일어날 수 있고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 만큼,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3, 4등급 피해자들에 대한 판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도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이후에 나타난 질환, 기저질환이 악화된 경우, 모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영향으로 봐야한다"며 "다만 가습기살균제로 나타날 수 없는 분명한 경우에만 제외한다 등의 판정과 관련된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판정기준은 그렇지 않다. 폐 증상 중 폐섬유화 외 다섯가지 증상이 동시에 일어나야만 1, 2등급 판정을 받을 수 없다. 나머지 질환은 관련성 낮음, 없음으로 3, 4등급 판정을 받는다."

이어 최 소장은 3, 4등급 판정률이 점점 늘어지고 있는 점을 짚었다.

최 소장은 "3, 4단계 판정율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 1차 판정에서는 절반 정도였지만, 지난해에는 60%로 높아졌고 3차 판정의 경우에는 70%이상이 3, 4등급 판정을 받았다. 앞으로 남은 4차조사에서 모두 관련성 낮음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3, 4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도 직접 나와 정부의 판정기준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아들이 4등급 판정을 받은 이재성 씨는 "3차 접수 때 아들이 4등급 판정을 받았다. 폐 이외 질환이라는 이유때문에 등급이 낮은 것이 굉장히 억울하다"며 "4000명의 피해자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판정기준이 개선될 때까지는 병원 진료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첫째 딸이 기저질환이 있어 입원을 했고 해당 병원에서 살균제를 쓰면서 2년 만에 하늘나라로 갔다"는 김진국 씨는 3단계 판정을 받았다. 아이와 함께 아내도 옥시제품을 써 폐이식 대기중인 피해자 가족이다.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옥시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사용한 김 씨는 판정위원회가 만든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 3등급을 받았다. 하늘나라간 아이는 기저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로 4단계를 받았다.

이에 김 씨는 "정부만의 잣대에 맞춰 '가능성없음' 판정을 내리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판정기준이 바뀌어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안아주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3, 4등급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서 피해 판정 수령을 거부한 뒤,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국가와 정부부처의 책임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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