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년 9월 22일 (목) 16:41

맞춤형보육 두달, 종일반 100% 1116곳 증가해

긴급바우처 사용 아동 줄었는데, 이용 시간은 오히려 증가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맞춤형보육 시행 두 달 만에 종일반 비율이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일반 비율 100%인 곳도 1116곳이 늘어나 종일반 100%인 어린이집은 총 4만 619곳 중에서 11.1%인 4489곳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8월말 현재 맞춤형, 종일형 어린이집 현황’자료에 따르면 종일반은 79%로 시행 초 75.3%에 비해 3.8%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민간어린이집이 6.18% 증가했다.

어린이집 개수로는 1만 6991곳의 종일반이 증가했고 9522곳의 종일반이 감소했으며 3610곳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일반 100%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의 유형별로는 가정어린이집 2454곳(12%), 민간어린이집 1075곳(7.7%), 국공립어린이집 422곳(15.5%),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215곳(15.6%), 직장어린이집 176곳(20.1%) 으로 나타났다.

이 중 종일반 100%로 신규 개원한 어린이집도 24곳이었으며 종일반 비율이 30%이상 증가한 어린이집은 105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종일반이 50% 미만인 곳도 1953곳이었으며 맞춤반 100%로 운영되는 어린이집도 36곳에 달해 결과적으로 수익이 줄어든 어린이집은 교사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져 보육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현실화 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보육교사 채용 사이트에는 맞춤반 보육교사 채용시 근무시간을 9시~16시로 규정하는 공고가 올라오는 등 근무시간 축소에 따른 고용의 질 하락이 실제화 되고 있으며, 맞춤형보육 시행 이후 어린이집을 폐원한 곳도 두 달 만에 308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7월 대비 8월 긴급바우처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긴급바우처를 이용한 아동은 1만 6239명이 줄었지만 시간은 오히려 1.6시간이 늘어난 평균 13.2시간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복지부의 어린이집 현장점검시 긴급바우처 사용 강요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정춘숙 의원은 “복지부가 어린이집의 부당한 입소거부와 퇴소요구를 금지하기로 한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편법을 양산하고, 보육교사의 고용불안을 부추기는 현 제도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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