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년 9월 26일 (월) 10:51

김상희 의원, "소득양극화가 출산양극화로 이어져"

국민건강보험공단 최근 5년간 분만관련 급여 현황 분석

【베이비뉴스 이정윤 기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5년간 분만관련 급여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하며 소득 양극화가 출산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산양극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먼저 통계자료를 건강보험 일반가입자의 분만급여자료를 보험료분위에 따라 20분위로 나누고, 의료급여와 차상위의 분만급여자료를 합쳐 최하위층으로 분류하여 총 21분위로 구성했다.

이를 다시 7분위씩으로 나누어 최하위층~6분위까지를 소득하위구간, 7~13분위를 소득중위구간, 14~20분위를 소득상위구간으로 분류해 대체적인 경향성을 분석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 소득수준별 분만인원을 분석한 결과 ▲소득하위구간은 전반적으로 분만인원이 매우 적은 것으로 확인 ▲소득중위구간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분만인원이 증가 ▲소득상위구간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분만인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 소득수준별 분만인원 현황(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 김상희의원실

소득하위구간 분만인원은 소득상위구간 분만인원의 1/3에 불과했다. 소득상위구간 분만인원은 18만 3227명으로 전체의 43.9%로 가장 높았다. 소득중위구간은 17만 59명(40.8%), 소득하위구간은 6만 3282명(15.2%)로 나타났다.

소득상위구간의 분만인원에 비해 소득하위구간의 분만인원은 1/3 수준밖에 되지 않아 소득하위구간의 분만이 심각하게 낮았다.

2015년 분만인원을 지난 2011년 분만인원과 비교해보면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소득상위구간인 보험료 14분위~20분위 중 최상위층인 20분위를 제외하고는 지난 5년간 분만인원이 오히려 증가한 반면, 소득하위구간, 소득중위구간은 모두 분만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구간 중 보험료 1분위가 41.5% 감소하여 최고의 감소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최하위계층인 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포함)도 38.8%의 감소율을 보였다. 소득중위구간은 보험료 7분위가 33%의 감소율을 보여 가장 낮았고, 8분위 20.7%, 9분위 15.3%, 10분위 12.1%, 11분위 7.6%, 12분위 3.8%, 13분위 1.7%순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감소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구간별 분만인원 변동추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상위구간은 2011년 17만 7260명에서 2015년 18만 3227명으로 3.4%로 증가한 반면, 소득중위구간은 19만 2069명에서 17만 59명으로 11.5% 감소했다. 소득하위구간은 8만 2862명에서 6만 3282명으로 23.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의원은 “지난 5년간 정부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저출산예산을 무려 61조원을 썼다고 하는데, 그 사이 소득하위구간은 23.6%, 중위구간도 11.5%나 분만인원이 줄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국민의 절대다수인 저소득층에게 특화된 저출산대책이 없이는 저출산 극복의 길은 요원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일자리가 없거나 불안정한 비정규직이며, 주거비와 사교육비 부담에 허덕이는 저소득층이 아이를 낳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 안타깝다. 저소득층으로부터 아이를 낳을 권리마저 빼앗는 사회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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