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30만원으로 애 낳으라고요?

'생색내기' 임신·출산정책 고운맘카드 병원들 진료비 인상으로 의미 사라져

[창간특집]육아환경, 이대로 좋은가-⑧만족할 수 없는 고운맘카드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대표적인 임신출산정책인 고운맘카드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23회 서울국제유아교육전시회 풍경.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의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고운맘카드 사업이 임산부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지만 지원 금액이 너무 부족하다는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정부는 임신이 확인된 예비엄마에게 고운맘카드를 발급해주고, 의료 기관에서 각종 검사 비용을 지출할 때 1일 최대 4만원 범위에서 총 3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카드 수령 시부터 분만예정일 추가 60일까지 지정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30만원 줄테니 아이 낳아라?…비현실적 금액

정부는 고운맘카드 사업의 목적은 임신이 확진된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해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하도록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진료비에 대해 본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용자들은 지원금액이 너무 부족해 애초 사업의 취지가 무색하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올해 4월 1일부터 지원 금액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랐지만, 임신기간내 진료비를 감안하면 아직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00일이 갓 지난 아이의 엄마인 김영란(31‧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씨는 “공짜 돈이니 좋긴 하지만 너무나 부족하다. 각종 진료비에 비하면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번 달 출산 예정인 이예은(29‧서울 서초구) 씨도 “지난 임신 10개월 동안 검진 횟수가 10회가 넘는다. 제일 적게 낸 비용이 3만 4,000원이었다. 초음파 검사는 웬만하면 10만원이다”면서 “최소 50만원 정도 돼야 지원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 것 같다”고 말했다.

고운맘카드 도입되자 병원들 진료비 인상…국감서 밝혀져

더욱이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서 고운맘카드 제도가 도입되자마자 병원들이 일제히 진료비를 인상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자 임산부들의 원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월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지원은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계기로 병원들이 합당한 이유 없이 비급여 진료비를 대폭 인상해 실제 임산부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오히려 병원들의 이익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일보가 지난 3월 25일 언론보도한 ‘복지부 평가 우수 등급을 받은 상위 57개의 전국 종합병원의 산전 초음파 비용(비급여) 인상현황’ 자료를 인용해 고운맘 카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초진비는 28곳, 재진비는 32곳의 병원에서 가격을 인상했으며 '아이의 기형 여부를 알아보는 양수검사 (비급여)' 비용과 관련해서도 초진비는 37곳, 재진비는 38곳에서 각각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원시에 사는 김영란 씨는 "30만원 주면서 병원비 인상하면 주나 마나다. 차라리 (지원비를) 없애고 병원비 인상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비판했다.

세심하지 못한 고운맘카드 정책…다태아도 똑같이 30만원

고운맘카드 정책은 사실상 임신·출산 정책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임산부들의 기대가 더욱 더 높은 것이 사실이다. 서울 강동구 김민정(31) 씨는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지원 받은 것은 고운맘카드밖에 없다. 지원해주니 고맙긴 하지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고운맘카드 정책은 세심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다태아 임산부에 대한 지원금액도 단태아와 같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서울 동작구 유재은(29) 씨는 “초음파비도 단태아는 8만원인데 다태아는 12만원이다. 다태아라는 이유로 진료비용이 단태아보다 최소 1.5배 비싸다”며 “남들은 첫째, 둘째 따로 낳으면 고운맘카드 지원을 두 차례 총 60만원을 받는데 왜 쌍둥이는 30만원뿐인지 이해가 안간다”고 비판했다. 유 씨는 “쌍둥이를 임신하는 것이 손해라는 생각이 든다. 쌍둥이 엄마들에 대한 지원도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5)에 따르면 정부는 고운맘카드 지원금액을 2011년 40만원, 2012년 50만원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에 병원들의 진료비 인상과 관련한 대책이나 다태아 지원대책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강석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