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0년 11월 5일 (금) 20:05

겨우 30만원으로 애 낳으라고요?

'생색내기' 임신·출산정책 고운맘카드 병원들 진료비 인상으로 의미 사라져

[창간특집]육아환경, 이대로 좋은가-⑧만족할 수 없는 고운맘카드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대표적인 임신출산정책인 고운맘카드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23회 서울국제유아교육전시회 풍경.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대표적인 임신출산정책인 고운맘카드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23회 서울국제유아교육전시회 풍경.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의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고운맘카드 사업이 임산부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지만 지원 금액이 너무 부족하다는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정부는 임신이 확인된 예비엄마에게 고운맘카드를 발급해주고, 의료 기관에서 각종 검사 비용을 지출할 때 1일 최대 4만원 범위에서 총 3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카드 수령 시부터 분만예정일 추가 60일까지 지정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30만원 줄테니 아이 낳아라?…비현실적 금액

정부는 고운맘카드 사업의 목적은 임신이 확진된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해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하도록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진료비에 대해 본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용자들은 지원금액이 너무 부족해 애초 사업의 취지가 무색하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올해 4월 1일부터 지원 금액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랐지만, 임신기간내 진료비를 감안하면 아직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00일이 갓 지난 아이의 엄마인 김영란(31?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씨는 “공짜 돈이니 좋긴 하지만 너무나 부족하다. 각종 진료비에 비하면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번 달 출산 예정인 이예은(29?서울 서초구) 씨도 “지난 임신 10개월 동안 검진 횟수가 10회가 넘는다. 제일 적게 낸 비용이 3만 4,000원이었다. 초음파 검사는 웬만하면 10만원이다”면서 “최소 50만원 정도 돼야 지원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 것 같다”고 말했다.

고운맘카드 도입되자 병원들 진료비 인상…국감서 밝혀져

더욱이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서 고운맘카드 제도가 도입되자마자 병원들이 일제히 진료비를 인상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자 임산부들의 원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월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지원은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계기로 병원들이 합당한 이유 없이 비급여 진료비를 대폭 인상해 실제 임산부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오히려 병원들의 이익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일보가 지난 3월 25일 언론보도한 ‘복지부 평가 우수 등급을 받은 상위 57개의 전국 종합병원의 산전 초음파 비용(비급여) 인상현황’ 자료를 인용해 고운맘 카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초진비는 28곳, 재진비는 32곳의 병원에서 가격을 인상했으며 '아이의 기형 여부를 알아보는 양수검사 (비급여)' 비용과 관련해서도 초진비는 37곳, 재진비는 38곳에서 각각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원시에 사는 김영란 씨는 "30만원 주면서 병원비 인상하면 주나 마나다. 차라리 (지원비를) 없애고 병원비 인상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비판했다.

세심하지 못한 고운맘카드 정책…다태아도 똑같이 30만원

고운맘카드 정책은 사실상 임신·출산 정책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임산부들의 기대가 더욱 더 높은 것이 사실이다. 서울 강동구 김민정(31) 씨는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지원 받은 것은 고운맘카드밖에 없다. 지원해주니 고맙긴 하지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고운맘카드 정책은 세심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다태아 임산부에 대한 지원금액도 단태아와 같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서울 동작구 유재은(29) 씨는 “초음파비도 단태아는 8만원인데 다태아는 12만원이다. 다태아라는 이유로 진료비용이 단태아보다 최소 1.5배 비싸다”며 “남들은 첫째, 둘째 따로 낳으면 고운맘카드 지원을 두 차례 총 60만원을 받는데 왜 쌍둥이는 30만원뿐인지 이해가 안간다”고 비판했다. 유 씨는 “쌍둥이를 임신하는 것이 손해라는 생각이 든다. 쌍둥이 엄마들에 대한 지원도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5)에 따르면 정부는 고운맘카드 지원금액을 2011년 40만원, 2012년 50만원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에 병원들의 진료비 인상과 관련한 대책이나 다태아 지원대책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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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맘2011.04.29 16:35

지원이 늘어난다고..
그래도 조금씩 더 늘어나겠지.. 희망적이었는데.
병원비를 올
다*아2010.11.18 16:10

생색내기 정책
진료비 인상 너무한걸요...
애들 낳으라
좋****기2010.11.18 09:12

근본적인 해결..
근본적인 일자리의 급여 부터 해소를 해야 할 듯 싶어요. 돈 벌이는 그대로 인데.. 계속 오르
아*이2010.11.15 13:34

너무하는 병원들
뭐 이런,,ㅠㅠㅠ
정말 어이가 없네요 ㅠㅠ..
유*2010.11.15 13:03

정말 부족한거 같아요...
저도 지원금이 30만이라서 좋아했었는데 막상 사용해 보니 지원금이 적
둥**맘2010.11.14 13:17

이것도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
첫아이 임신하고 처음알았는데 요것도 언제없어질지 모르니 그냥 쓸수밖에 없죠뭐...
우리나라 정책이
렴*2010.11.13 12:08

없는 것 보다야 낫긴 하지만...
내년에는 10만원 더 올른다죠?
그래도 항상 부족하네요..

출산비나 산후조리
콩*맘2010.11.12 16:29

콩식맘
저는 첫아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처음이라 그런지 30만원 지원이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더라구요~
그런데 병원다니고 산전검사 막달검사 그리고 아기가지고 갑자기 찾아온 변화에 콩팥쪽에도 문제가
생겨서 산부인관에 3일입원한적도 있었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 계획못했던 금액도 빠져나가게 되고,
그리고 검사비만으로도 늘상 부족해서 4만원 그이상은 그
꼬**강2010.11.12 15:34

꼬마평강
그러게요.. 주고도 욕먹는 정책...
30만원으로 무슨 애를 낳으
담**미2010.11.12 10:37

그래도 올랐으니..
없는것보단낫겠죠; 그래도 30만원으론 어림도
차**미2010.11.11 15:27

정말 턱없이 부족해요~
30만원 가지곤 턱없이 부족해요... 한번 갈때마다 드는 비용이 얼만지..
그나마도 정말 우리 아가 갖고 싶으니까.. 행복한 기분으로
돼****맘2010.11.10 14:32

너무 부족해요,,
첫애날때 20만원 보조금받았습니다.
고운맘카드 나오고 진료비가 갑자기 오르더라구요
이번에 30만원으로 올랐는데 별차이가 없을거 같네요
병원한번가면 무슨
여**우2010.11.10 10:15

내년에...
내년에 40으로 오른다는 말 들었는데... 정말 30만원으로는 택도없어요.
병원한번가면 5만
스*맘2010.11.10 09:42

그래도도움은되었는데~
조금부족한금액이지만~
도움되었는데~제가임신시에는
20만
금*이2010.11.09 17:57

그래도..
전 유용하게 잘사
우*초2010.11.08 16:32

30만원이 어디냐 하구 좋아했는데..
30만원이 어디냐 하구 좋아했는데..전 지금 둘째때 처음으로 고운맘 카드 지원을 받아서 사용하구 있는데 20만원에서 30으로 올랐다구 좋아했는데...진료비가 인상되면 무슨 소용이 있
친*****씨2010.11.08 16:23

이건 정말 아니네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랐다구 좋아했더니만;;
병원 진료비가 인상되면 무슨 소용이 있는
우**맘2010.11.08 15:36

꾸준히 인상되었으면 좋겠네요.
올해 고운맘카드 30만원 지원받아 잘 사용했어요. 그런데 역시...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정말 아기 낳으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부담이 커요.
그래도 앞으로
윤*맘2010.11.08 12:57

30만원부족하죠..
저도 20만원지원받았었는데 솔직히 병원몇번 갔다오니 땡이더라구요;
병원비도 턱없이 부족하고 출산할때 퇴원비로도 부족하죠..
정말 출산률을 높이고 싶다면 좀더
윤*맘2010.11.08 12:18

올려줘도 부족한 금액~
저는 20만원 지원받아서 진료비 혜택을 받았는데요
방면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얼마 못 가서 다 사용해 지더라구요.
30만원 해 준다는 소식에 다른분들 좋겠다 생각
봄*맘2010.11.08 11:06

맞아요 정말
참나~ 고운맘 카드를 받음 뭐해요 진료비는 또 인상이 되는걸..ㅠ.ㅠ
정말 너무한것 같아요... 저출산 저출산 정책 그러지 말고 이런거나 좀 신경 써 주시지...
저야 이제
가**맘2010.11.08 09:57

더 올려줘요~~
병원비가 비싸서 30만원은 정말 적은듯해요^^
지*짱2010.11.08 09:10

고운맘카드 도입되자 진료비 인상???
정말 넘하네요!!
고운맘카드가 도입되자 병원들마다 줄줄이 병원비를 인상하다니~~
차라리 (지원
돌**주2010.11.08 08:35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맨날 저출산으로 인해 큰일이라면서 낳아라!낳아라! 말만 앞선 정부...
진정으로 출산장려를 위해 도움을 주는 건 너무나도 부족
J*Y2010.11.08 08:18

고운맘카드는 다른 혜택도 너무 부족해요
할인 조건이 너무 복잡해서 상담원조차도 내용을 헷갈려하더라구요..
뭐 이것 저것 할인 혜택 많은거 같은데 실상 제대
울***아2010.11.08 08:15

그래도 없는것보단...
낫지 않나요? 30만원 줄테니 나으라가 아니라 보태준다는 개념아닌가?

사실 전 첫애땐 아예 제도가 없었구요 둘째땐 20만원이어서 우와 지금 3
경*맘2010.11.08 08:14

더 올려줬음 좋겠네요
전 20만원 지원 받았어요. 올핸 30만원. 내년엔 40만원 그 후년엔 50만원..
이렇게 일정 금액씩 올랐음 좋겠어요.
솔
튼*******52010.11.08 07:00

생색은!
아기 많이 낳아라, 뭐 이것저것 권장하지만, 정작 아기 많이 낳는 지역에 살게 되면, 그 이유 하나로 타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예산 부족이라며 거의 받지 못하구요, 갈 때마다 공짜에 환장한 사람같다는 느낌을 되려 받게 되면서 기분이 참 나빠지더군요. 물론 돈 많음 사람 마음도
스***베2010.11.08 03:39

너무 부족하다구요..
30만원으로는 초기에 검사 몇번하면 다 빠지는 금액이죠...
더구나 하루 한도액 4만원이니 정말 쓰면서도 짜증날때가 많아요.
언제쯤이면 정말 만
엘*인2010.11.08 00:50

저도 벌써 다 썻네요..
아직 아기 출산하지도 못했는데
벌써 30만원 다 사용했어요
그런데 4월부터 바뀐건데.. 그전엔 20만원 이건 정말 너무한듯..
윗분
달*2010.11.07 23:17

맞아요....그 돈으로는...
맞아요...그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죠...ㅠㅠ
10개월간 병원비가 얼마인데...
그치만 한편으로는 그게 어디인가 싶기도 해요...
민*맘2010.11.07 23:15

정말 부족해요 ㅠ
50만원으로 오른다는 말 있던데
치**주2010.11.07 22:14

당연히 부족하죠
당연히 부족하죠.
현실적으로 병원비를 감안해서 고운맘카드 액수를 늘려주세요~
우***자2010.11.07 02:06

병원비를 올리면 어떡해~ㅜㅜ
제가 둘째아기 임신했을때는 20만원이었는데 오르면 뭐하나요? 병원비를 올려버리면 그게 그거잖아요~지원을 해줄려면
승***미2010.11.06 23:31

전 20만원이였는데..
20만원도 못받고 출산하신분들도 있지만...
30만원으로는 턱없죠..
익*맘2010.11.06 23:29

저는 20만원이였어요.
저는 20만원 지원일때 낳았어요.
병원 한번씩 갈때마차 초음파비가 2만원이 넘었는데 10번도
하*맘2010.11.06 22:56

병원만 좋은일..
매년 10만원씩 지원금이 늘면 머하냐구요.. 병원 진료비는 그 이상으로 올라갈텐데..
솔직히 병원
연*맘2010.11.06 15:57

매년 10만원씩 인상이 되니까..
30만원이 턱없이 부족하긴 하지만 매년 인상되고 있으니까 위안을 삼고 있어요..
이것도 지원못받은 엄마들도 많더라구요..
근데 정말 부족하긴해요..
1
세***망2010.11.06 14:56

보험처리 됨 좋겠네요...
없는것보단 그래도 30만원이라도 주심 감사한데요...
그래도 너무나 비싼 병원비땜에...
초음파비용
헤**맘2010.11.06 11:11

초음파도 보험처리 해주세요
초음파 비싼데 안볼수도 없고 정말 난감해
윤*맘2010.11.06 01:38

올려줘도 또 계속 비슷할듯해요..
물가는 주체할수없이 많이 오르는데 거기에 의료비까지 상승되면 올려줘
두*맘2010.11.06 01:09

너무한다 너무해
생색내기식 정책은 이제 그만! 정부가 진정으로 출산을 장려한다면 좀더 실질적으로
찬**진2010.11.06 00:23

앞으로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저때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생기고 문제점이 들춰지면서
앞으
승**미2010.11.05 23:17

그걸로도 부족하죠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서 좋긴하지만요^^
병원비가 더 들어가잖아요^^ ㅎㅎ
예전에 지원을 안해
아*이2010.11.05 22:52

검사비 정말 ㅠㅠ,,
정말 병원을 아갈수도 없고..
미치겠더라구요..ㅠㅠ
꼴랑 20만원 30만원으로 생
도***미2010.11.05 22:17

저때는 20만원이었는데..ㅠ.ㅠ
저때는 20만원이었는데, 저는 30만원이었어도 더 좋았을텐데...
임신초기랑 중기에는 솔직히 많은 돈이 필요하지않지만,
곰**탱2010.11.05 22:14

차라리 초음파를 보험으로~
비급여사항이 너무 많아요~ 차라리 30만원 지원해줄꺼면 초음파를 보험적용해주던가~ ㅡㅡ;
왜 초음파는 갈때마다 하는데 비급여인지~ 꼭 필
목**댁2010.11.05 22:02

맞아요..턱없이 부족하죠~
그래도 조금씩 늘어가는 혜택에 기쁘네요..
점점 더 진료비가 인상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