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년 11월 7일 (월) 15:35

수도권 단체장·교육감·의장, '누리과정 국회 해결 촉구' 한 목소리

7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 해결될 때까지 공동행동 합의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수도권 자치 단체장과 교육감, 의회 의장 등은 7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 재정 확충과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수도권 자치 단체장과 교육감, 의회 의장 등은 7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 재정 확충과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양준욱 서울시의회의장을 각 자치 단체장과 교육감, 의회 의장 등 18명의 공동대표 이름으로, 국회의원, 시장·군수·시·도의원, 교육장, 시·군·구 의원, 관계자 등 300여 명의 참석으로 진행됐다.

공동 대표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방(교육) 자치 및 분권의 정상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로 누리과정 문제는 중앙 정부가 직접 해결해야 하는 국가의 사무임을 명확히 했다.

이와 더불어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 정부의 재정을 신장성이 강한 지방 소득세, 지방 소비세 등을 직접 재원으로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하며, 올해 안에 누리과정의 정상화와 지방 재정의 근본적 확충을 위한 법률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것, 지방 교육 및 보육 예산의 확대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공동 대표들은 기자회견 이후, 각 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입장문을 전달하고 국회 차원의 조속한 문제 해결을 간곡히 당부했다.

이어 국회 본관 앞에서 진행된 경과보고 및 결의 대회를 갖고, 향후 국회 차원의 문제 해결이 될 때까지 각 단위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릴레이 1인 시위, 국회 농성, 전국적 단위로 확대 등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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