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년 11월 14일 (월) 15:03

경남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편성 또 대립

경남도교육청 "누리과정은 중앙정부 부담해야…편성불가" 경남도 "전액 직접 지원하고 교육청 전출금서 상계처리"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경남도교육청과 경남도가 국가적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해마다 핑퐁게임을 이어가고 있다.

경남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내년도 만3~5세 무상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420억원을 제외한 4조 4743억 원 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을 편성, 최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경남도교육청은 대통령 국책사업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며 편성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대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내년도 유치원 예산 1415억 원에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1420억 원을 합친 2835억 원을 유치원 유아학비 항목으로 편성했다.

이와 관련, 경남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으나, 학부모 및 어린이집 운영자의 혼란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누리과정 소요예산 전액을 확보한 것”이라면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로부터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해마다 예산편성을 둘러싼 갈등은 반복 될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지방재정법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지출경비로 정하고 있어 교육청에서 반드시 편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국가에서 전액 지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남교육청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청에서 끝까지 편성하지 않으면 경남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편성해 지원하고,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상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다음달 15일 제6차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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