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년 11월 22일 (화) 14:17

최도자 의원, '표준보육비용조사 개선방안 마련' 공청회 개최

불합리한 조사주기와 절차 개선, 공정한 산청 체계 마련 목적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표준보육비용조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한다.

표준보육비용은 영유아에게 표준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현재 현실적인 표준보육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보육료가 산정되고 있으며, 표준보육비용의 조사가 불규칙한 주기로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보육여건이 악화되고 보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번 공청회는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의 불합리한 조사주기와 절차를 개선하고, 보육료의 공정한 산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김종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보육정책연구소장이 ‘표준보육비용조사 결정구조 개선방안’을 제목으로 발제를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최도자 의원은 “표준보육비용 조사가 불규칙하고 투명하지 않게 진행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표준보육비용조사와 관련된 사항은 보육교직원과 학부모, 보육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적절한 비용이 반영되도록 절차의 보완도 필요하다”며 “공청회를 통해 제안되는 방안과 의견을 수렴해서 보육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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