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1년 11월 29일 (화) 23:13

국회 저출산특위, 법안심사소위 구성

"12월 중 저출산고령사회법 개정안 처리"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국회 저출산고령사회대책특별위원회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국회 저출산고령사회대책특별위원회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있다.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약 3개월 만에 활동을 재개한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부겸, 이하 저출산고령화특위)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한다.

저출산고령화특위는 지난 18일 오전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9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에 회부된 개정안에는 ▲복지부 장관 소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 ▲국가 및 지자체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저출산 해결을 위한 국가의 인구교육 활성화 등의 방안이 포함돼 있다.

법안심사소위는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한나라당 강명순, 이춘식, 홍일표 의원, 민주당 양승조, 박은수 의원, 자유선진당 이영애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저출산고령화특위는 애초 30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한미 FTA 비준안 강행 처리 문제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모든 일정을 12월 중으로 미뤘다.

저출산고령화특위 관계자는 “딱히 어떤 쟁점 때문에 미뤄진 것은 아니다. 모든 국회 의사일정이 취소되고 있는 가운데 독자적으로 (위원회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화특위 활동 시한이 12월까지인 만큼 빨리 일정 잡아 법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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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로2011.12.01 01:47

실직적인...
대안이 나오길 바랍니다.
정말 부모를
선*2011.11.30 20:07

에공..
12월에는 좋은 소
플*워2011.11.30 19:41

저출산 걱정에 앞서
왜 그런지 원인파악과 그것에 대한 대
배*임2011.11.30 18:45

대안이,,
빨리 나와야죠,, 그리고 설
귀*쑹2011.11.30 18:16

왜이렇게 질질
뜸들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
수*이2011.11.30 18:06

에휴..
안해도 되는 FTA는 후딱했음서 왜 해야
재*맘2011.11.30 15:26

쉽게 설명해 주세요~
실직적인 대안 없이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하
아*맘2011.11.30 15:14

저출산고령화특위...
저도 내용을 잘 이해못해서 한참을 읽고 또읽어보았어요
저출산의 대책마련과 고령화사회로 인한 대책마련
이런뜻인거같긴한데~
쭈***이2011.11.30 15:03

아이 낳기 좋은 사회로 만들어주세용
말로만 저출만 저출산 하지 마시공.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세용!!
예***현2011.11.30 12:52

저도 잘 모르겠어요.
쯧... ㅜ
보*맘2011.11.30 12:47

정부에서 움직임이 ^^
정확한 대안이 많이 나왔으면 좋
힘****맘2011.11.29 23:59

대안이 빨리 나와야죠.
시간이 얼마 안남고 해야하니, 촉박하더라도
신*루2011.11.29 23:32

쉽게 설명해주세요
저출산 걱정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대안을
쭈*맘2011.11.29 23:29

음..
왜 읽어봐도 잘모르겠는지.. ㅜㅜ 저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