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방접종 본인부담금 대폭 인하 추진
지난해 무산된 예산안 재추진…원안 통과 여부 관심 집중
민간 병의원에서 국가필수예방 접종 시 5,000원만 부담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는 모든 만 5세 어린이의 보육료 20만 원 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진 ‘201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2012년도 국가예방접종관리 사업에 732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2011년 377억 원에 비하면 두 배 가까이 증액된 것.
이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2012년부터는 백신비 외에 접종 행위료 1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것으로 부모들은 민간 병의원에서 0~12세 아동의 필수예방접종을 받을 때 종전에는 1만 5,000원을 부담해야했지만 내년부터는 5,000원만 내면 된다.
지난해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2011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삭감됐던 예산안이 이번에 다시 추진되는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에 부모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함께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만 5세의 아동에게 보육·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5세 누리과정’ 사업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1,388억 원이 편성됐다. 이는 2012년 3월부터는 부모들이 만 5세 아동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때,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와 관련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기 위해 현재 교사 해설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12월 중으로 완료해 담당 교사 연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교사 약 17만 명에게 월 5~10만 원의 근무환경개선비를 지급하는 사업을 위한 예산 마련도 추진되고 있는데, 5만 원 혹은 10만 원 중에서 예산의 규모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정어린이집의 교사를 겸하는 원장에게 월 2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55억 원의 예산 마련도 추진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2일 한미 FTA 비준안 강행 처리 문제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지난달 22일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된 후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어 예산안 심사 작업은 보류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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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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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모두 보기힘****맘2011.12.03 22:36
좋은소식이네요
대폭인하보다는 무조
마**미2011.12.03 16:15
간만에 좋은소식
간만에 좋은소식 들어요~~~ 하루 빨리 시행되었
레**32011.12.02 18:28
이런 소식 자주 들었으면
빨리 이런거 실행해
쭈***이2011.12.02 16:01
간절히
꼭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선택접종
까*로2011.12.02 06:36
정말...
정말정말 이래 되었으면 좋겠어여.
다른데 예산 남아도 그쪽 예산 안깍게 해서 이런데 지원할수 있
활**자2011.12.02 00:15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선택접종좀 지원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너무 비싸요. 돌전에 맞추는거만 다 맞추면 100만원 우습게 깨지네요...;;;
기본접
햅**쥬2011.12.01 23:00
제발..
꼭..
근본적인 출산지원
아*맘2011.12.01 22:42
말만 하는 그런정치말고~
진짜로 실행할수있는 그런 복지법을 제정해주세요
말로만 지원하겠다 인하하겠다..
그런말을 듣고싶은게아니랍니다~
예방접
여**전2011.12.01 17:52
빨리 시행해주세요
복지를 우선으로 좀 생각해서
선*2011.12.01 16:32
인하..
인하라도 어서 시켜주세요.
정말 엄마들의 간절한 소
재*맘2011.12.01 15:49
예방접종비~!
정말 제대로 해 주세요~~~!!!
말로
쭈*맘2011.12.01 14:44
좋네요
빨리 되면좋
수*이2011.12.01 14:44
선택접종을
기본접종으로 다 넣고 가격
애*2011.12.01 14:08
애들 낳으라고 말만하지말고
요런것도 개선해주면서 낳으라고 했음 좋겠어요.
애
피*나2011.12.01 13:38
예방접종비
만만치 않던데..국가 기본접종 종류도 늘렸으면..ㅠ_ㅠ
보*맘2011.12.01 12:54
얼른 지원되었으면 ^^
요즘들어 좋은 소식
신*루2011.12.01 11:31
맞아요 제발 그런 미양심적인 행동 하시지 마시고 남은돈 울 아이들에게 투자를해주세요
신*루2011.12.01 11:30
계획 세웠으면 ..
빨리 진행
예***현2011.12.01 10:57
제발요.
이런게 가장먼저되야하는
럭*공2011.12.01 02:56
빨리..
꼭! 되어야해요..쓸데없는 곳에 낭비하지 말고..
아이들 교육 및 보육..의료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