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레킷벤키저 증거 위조한 '김앤장' 징계하라"
"옥시레킷벤키저 증거 위조한 '김앤장' 징계하라"
  • 윤지아 기자
  • 승인 2017.02.15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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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넷, 대한변호사협회에 김앤장 징계 청원서 제출 피해자들, "증거조작 및 변호사법 위반은 징계 받아야 마땅"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 증거를 위조한 김앤장, 끝까지 엄벌하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다시 도로 위에 섰다. 점심을 먹기위해 나온 직장인들 사이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아직 끝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외치며 옥시 법률대리인 김앤장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15일 오후 대한변호사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레킷벤키저의 변호를 맡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가족모임이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 15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대한변호사협회 앞에서  대한변협에 김앤장법률사무소와 옥시 측 변론팀 변호사 등에 대해 징계해줄 것을 재청원하는 청원서를 접수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가족모임이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 15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대한변호사협회 앞에서  대한변협에 김앤장법률사무소와 옥시 측 변론팀 변호사 등에 대해 징계해줄 것을 재청원하는 청원서를 접수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참여연대 장동엽 간사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살균제넷)은 지난해 10월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에 가습기살균제 사건 최대가해 기업인 옥시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김앤장에대한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3일 증거가 충분치 못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며 "오늘은 상급 기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재청원을 하기 위한 자리"라고 말문을 열었다.

장 간사는 "지난해 20대국회가 열리면서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국민들의 주목을 받았고 가해기업의 증거를 조작한 교수들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전혀 한이 풀리지 않고 있다"며 "이는 진상규명이 끝까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사건에 관련된 모든 가해자들의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야 제2의 참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옥시의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증거조작에 가담하고 소송에까지 이용한 김앤장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변호인은 증거를 조작할 권리는 없다. 그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

이어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현재까지 집계된 5432명의 가습기살균제를 대신해 기자회견장에 참석했다.

먼저 최 소장은 "가습기살균제참사,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더 있을지 모른다"며 "정부에 신고된 피해신고는 5432명으로 그중 1131명이 사망자다. 영유아, 산모, 노인 등 천 여명이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김앤장은 서울대, 호서대 교수를 영입해 정부의 역학조사가 틀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김앤장과 옥시 측의 주장을 검증하지 않음으로써 양자간 합의를 종용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인 김앤장은 잘못이 없다고만 하고 있다."

끝으로 최 소장은 "가습기살균제넷과 피해자들은 서울변회의 처벌징계요구 기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 상급단체에 대한변협에 김앤장 처벌을 요구한다"며 "매주 토요일 국민이 광화문에 모인다. 실태를 바로 잡는 것 또한 사회가해야 할 일이고 촛불시민이 원하는 일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반드시 김앤장에 대한 징계를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가습기살균제넷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한 재청원서에는 김앤장이 옥시의 허위보고서를 만들어내고 증거로 제출하는데 김앤장이 깊이 관여하고 주도한 정황 등은 증거위조죄 또는 위조증거사용죄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가습기살균제넷은 김앤장이 변호사법, 변호사윤리장전 등도 위반했다고 보고 기자회견을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재청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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