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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아 가정 보육비로 월 20만원 지원

기획재정부, ‘201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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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가운데)이 12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2012년 경제정책방향' 5개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가운데)이 12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2012년 경제정책방향' 5개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2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종합청사에서 5개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교육ㆍ주거ㆍ의료 등 3대 생계비 경감 등이 포함된 ‘201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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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5세 누리과정’ 도입을 통해 모든 만 5세아 가정에게 월 20만 원의 보육비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에 대해서만 월 17만 7,000원을 지원했다.

 

기재부는 “3~4세아에 대한 지원은 연차별로 확대할 예정이며, 0~2세아에 대한 보육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동안 민간 병ㆍ의원에서는 1만 5,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만 접종이 가능했던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본인부담금을 5,000원으로 낮춘다.

 

더불어 임신ㆍ출산 진료비(일명 고운맘카드 제도) 지원금액도 2012년 4월 1일부터 종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모든 장애아동 가정에 월 10~20만원을 지원한다. 0~36개월은 월 20만원을, 36개월~취학 전은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야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연장형 보육교사를 기존 1만 명에서 1만 3,000명으로 증원한다. 또 ‘찾아가는 돌봄서비스’의 이용 비용도 낮추고, 공휴일 검진 기관은 1,200~1,300개로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빈 교실 어린이집 설치 시범학교 지정 및 설치규제 완화 등을 통해 학교 내 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한다. 또 모든 시설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보육교사 경력, 평가인증 결과 등 정보를 보육포털에 공개한다.

 

이외에도 장기 육아휴직자 발생 시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도 충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를 제도화하는 한편, 여성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새일센터도 기존 98개소에서 111개소로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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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쭈***이2011.12.14 10:08

    반가운 소식이네요
    이런저런 혜택들이 많이 늘어났네요
    앞으로도 계속 아이 키

  • 배*임2011.12.14 03:52

    ㅡㅡ;;
    순차적으로.. ㅡㅡ;; 울애기 한

  • 플*워2011.12.13 21:53

    가정에 지원?
    가정으로 바로 지원해주는건가요?
    아님, 보육료를 원으로 지원해주

  • 짱*2011.12.13 18:07

    ㅎㅎㅎ
    우리 아기가 만 5세가 될때는 복지

  • 재*맘2011.12.13 17:26

    우와~~~
    빨리 시행되었음 ~~~

  • 여**전2011.12.13 16:20

    순차적
    빨리 모두가 혜택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어린이집 보내

  • 귀*쑹2011.12.13 15:43

    순차적이라면..
    순차적으로 천천히 하다가는 2012년도가 아니라 2013년도에도 못받는 가정이 생기는건

  • 아*맘2011.12.13 14:48

    이왕이면..
    한꺼번에 다 혜택을 골고루 받을수 있음 더 좋을텐데..
    순차적이라니..
    빠른시일내에 모두 다 혜택을 받을수있

  • 수*이2011.12.13 13:29

    그러면 그냥 현금으로 지원?
    울 조카 이번에 만 5세가 되었는데 ~
    그럼

  • 보*맘2011.12.13 12:26

    그러게요. 왜 만5세만이에요!!
    순차적으로 말만하지말고~~ 전 아

  • 상*맘2011.12.13 11:22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긍데요 20만원이 보육료인가요? 아님 통장으로 20만원씩 지원이 되는건가요??
    소득이

  • 럭*공2011.12.13 02:54

    점점 좋아지네요
    더 더 좋아져서 아이키우기 좋은 나

  • 까*로2011.12.13 01:59

    순차적이면 언제?
    전 그게 더 급해요

  • 세***망2011.12.12 23:48

    우리도 해당되나요..
    만5세면... 울 둘째 내년에

  • 햅**쥬2011.12.12 23:21

    더더더.
    ㅋㅋㅋ.. 더더더 바라는게 사람 맘인가바요..
    전 아직 2세 아기가 있으니.. 요맘때에 해당하는 복지에 더

  • 홍*사2011.12.12 23:00

    점점 좋아지는 복지
    아이들에 대한 복지가 좋아져야
    출생률도 늘고..
    좋은

  • 선*2011.12.12 22:58

    와~좋은소식!!!
    어서어서 ~~확대되서 저희도 받았음 좋겠네요!!
    아이키

  • 활**자2011.12.12 22:55

    우와~
    좋은 소식이네요.
    아직 아기가 어리지만, 점차 좋아지길 바랍니다!
    진짜 저도 육아휴직 내면서, 아이 맡길대가 없기도 없고...
    도우미 쓰는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구

  • 냥*2011.12.12 21:13

    진짜일까요??
    정말 12년

  • 예***현2011.12.12 19:31

    난언제쯤..
    이런혜택빨리받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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