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유아교육·보육계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아교육·보육 혁신을 위한 활동에 나섰다.
유아교육·보육혁신연대(유보혁신연대)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실의실에서 양승조·김세연·성일종·윤소하·전재수·최도자 의원과 함께 ‘19대 대선공약 제안을 위한 유아교육·보육 혁신 1차 토론회’를 열고, 유아교육·보육 혁신을 위한 첫 포문을 열었다.
유보혁신연대는 19대 대선을 맞아 오늘날 한국사회 유아교육·보육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위한 대선공약을 제안, 대선후보들이 이를 실천하도록 요구하고자 지난 1월 23일 출범된 모임이다. 유보혁신연대는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한국숲유치원협회,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한국보육실천학회 등의 단체 및 개인 등으로 구성됐다.
유보혁신연대는 이날 토론회에서 유아교육·보육혁신 과제를 제시했다. 임재택 유보혁신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 혁신은 인구절벽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국가적·민족적 개혁 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역대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 상태의 지속으로 마침내 아이를 낳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놓았다”고 지적했다.
임 상임공동대표는 “지금까지 누적된 유보이원화의 제도는 ‘일제’, 유아교육·보육의 내용은 ‘미제’, 아이는 ‘국산’이라는 유아교육·보육의 구조적 문제와 적폐를 해결해야 한다”며 “유아·교육보육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새 시대·새 정부의 교육대통령과 새 국회의 유보혁신국회의원들이 유보혁신연대화 함께 정의롭고 따뜻한 유아교육·보육 공동체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 상임공동대표는 아이 생명·행복 중심의 유아교육·보육을 위한 5대 혁신 과제로 ▲상생·공존 공공선 ▲유보 일원화 ▲신뢰·지원 행정 ▲공정·평등 무상교육 ▲생명 중심 다양화를 주장했다.
임 대표는 “유아교육·보육 체제를 일원화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안정적이고 공정한 무상교육이 돼야 한다”며 “교육과정은 획일화에서 다양화로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운영의 자율화를 저해하는 평가인증제도 등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무상보육한다고 선언해놓고 4년 동안 정부, 지방정부, 교육청끼리 정치이슈로 싸우면서 오히려 정부가 저출산을 조장했다”며 “무상보육을 못 하면 전 세계가 하는 것처럼 기본교육은 전적으로 무상교육으로 하고 방과후를 소득수준별 차등제로 도입하든지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보혁신연대는 1차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2·3차 지역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이후 4월이나 5월 중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해 대선후보들에게 유아교육·보육 혁신을 위한 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대선출마를 선언한 정운찬 전 총리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각 부처에 중복된 유아교육·보육 제도는 일원화돼야 한다. 또한 영유아 보육과 교육 책무는 근본적으로 국가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공성을 강화하되 관료주의는 근절해야 한다. 대통령이 된다면 유보혁신연대의 정책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유력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영상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보육정책에 있어 공보육 체계를 확실하게 국가 정책으로 잡고 힘을 써야할 때가 됐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잘 키우는 나라를 만들자”고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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