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년 3월 23일 (목) 16:25

대선후보들, 소비자 권리 보장 대책 있나요?

소비자·시민단체들, '소비자권리실현 개혁과제' 발표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시민사회 소비자단체들이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후보들에게 소비자권리 개혁과제를 제안하고 소비자권리 실현을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와 함께,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9개 단체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19대 대선 소비자권리실현을 위한 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들에게 소비자, 시민권리의 실현을 명령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탄핵과 파면으로 조기 대선 정국이 시작됐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우리 사회의 개혁을 이끌어 낼 중요한 계기"라며 "수많은 개혁과제가 있지만, 방송·통신·소비자분야의 공공정책은 국민 삶의 질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그 어느 정책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월호 사건과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우리 사회의 허술한 소비자정책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재벌들의 독점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의 건강권과 개인정보의 권리는 희생됐다"며 "이번 대선에 나서는 후보들은 적폐를 해소하고 훼손된 소비자·시민 권리를 회복할 분명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소비자 권리 실현을 위해 ▲소비자 권리확대 ▲시청자 권리보장 ▲통신이용자 권리보호 ▲개인정보 권리강화 등 4대 소비자권리와 14개 개혁과제를 제안했다.

이들은 "소비자업무를 총괄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해 소비자정책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의 불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징벌배상제도를 도입하고,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입증 책임을 기업에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기업의 불공정행위 방지 ▲공영방송 정상화 ▲지상파 다채널 방송 전면 실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심의 폐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혁 등의 과제를 내놓았다.

단체들은 제19대 대선 후보들에게 개혁과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정책질의서를 발송하고 후보들의 입장을 평가해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들은 "방송·통신 소비자 분야의 공공성과 소비자·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우리의 제안을 각 후보들이 진지하게 검토하고, 이를 실천할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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