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년 3월 24일 (금) 11:16

중증질환 아동 연평균 의료비 2476만 원…국가보장 필요

자녀 중증질환 발병 후 가구 소득 감소 52.8%, 실직경험도 27.8%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을 앓는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막대한 의료비 부담으로 가정 경제가 급격하게 어려워져 빈곤화 되는 등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소하 의원과 설훈 의원, 서영교 의원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와 함께 지난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김경미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나서, 김은정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장과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홍순금 길랑바레증후군 환아 보호자와 최병민 대한소아과학회 보험이사, 정통령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장, 김종명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정책팀장 토론자로 참여해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김은정 소장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아동의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의료비를 신청 및 지원한 200가구를 대상으로 ‘아동가구 의료비 과부담 실태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조사대상 아동 총 200명의 연평균 의료비가 2476만 5000원으로 나타났고, 이중 입원병원비가 1032만 4000원에 달한다. 특히 연평균 의료비 1000만 원 이상 지출하는 가구가 40.0%에 달해 의료비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조사대상 가구의 절반이 넘는 52%가 총 생활비중 식료품비를 제외한 생활비의 4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또한 생활비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이 40%를 넘고 안 넘고 여부를 떠나서 입원진료비의 비중이 적게는 27.2% 많게는 55.94%에 달하는 입원진료비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아동이 질병을 앓기 시작한 이후 가구 내 소득자 수가 감소한 경우가 52.8%에 달하고, 가구 내 주경제활동자가 실직을 한 경우도 27.8%에 달하는 등 아이가 아플 경우 가정경제가 급격하게 어려워져 빈곤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 소장은 “입원진료 시 많이 발생하는 비급여 항목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은 아동의 치료가 장기화 될수록 가정의 빈곤화를 촉진시키는 위험요인”이라며 “입원병원비부터 건강보험제도에서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제도화 방안 연구’를 발제한 서울대학교 김윤 교수는 “국가는 모든 어린이가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면서 질병 특성에 따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2014년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총 입원건수 724만 9255건을 대상으로 어린이 나이를 0세부터 18세까지 설정해 조사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2014년 어린이의 총 입원진료비는 1조 5474억 원에 달하고, 이중 건강보험에서 1조 106억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5368억 원이 본인부담금이었다. 그 가운데 비급여가 3686억 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김 교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급여 입원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를 국가가 95%까지 보장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4594억 원 추가 부담만으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어린이 비급여의 대부분은 상급병실료로,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약 71%를 차지하고 있다”며 “어린이 입원의 원인 질환 대부분이 감염성 질환으로 다인실에 입원할 경우 다른 질환에 감염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어린이 입원진료비의 국가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 교수는 “비급여 진료 사전동의 제도를 도입하고, 무분별한 신의료기술의 남용으로 인한 비급여진료비의 상승을 막기 위한 승인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소하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의 필요성이 확인된 것은 물론 구체적 제도 실행방안까지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을 제도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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