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즉각 폐지하라" 대선후보들에 낙태죄 폐지 촉구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 광화문서 기자회견 열어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은 10일 오전 10시 20분 광화문 광장 내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후보들에게 ‘낙태죄 폐지’ 공약을 강력히 촉구했다.

불꽃페미액션은 지난해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페미니즘을 논의하는 모임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낙태죄를 즉각 폐지하라”, “낙태죄를 폐지하고 가부장제 박살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선후보들에게 낙태죄 폐지에 대한 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자유 발언에 나선 박수영 씨는 “생명권이라는 것은 단순히 태어날 권리만이 아니라 태어나서 살아가는 조건까지 보장받을 권리여야 한다. 낙태죄는 ‘태아의 생명권 대 여성의 선택권’ 문제가 아니라 ‘국가 대 생명’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박 씨는 “모든 대선 후보분들은 낙태죄 문제를 부디 똑바로 보고, 그 문제는 여성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길 바란다. 또한 기독교단체에 표심에 눈이 멀어서 여성의 삶을 죄책감에 짓누르지 마라.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지 않는 대통령 후보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힘줘 말했다.

불꽃페미액션은 낙태죄 폐지의 필요성과 모자보건법 조항 개정에 대해서도 주장했다.

발언자로 나선 김세정 씨는 “형법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된 바 없는 낙태죄 조항은 국가의 필요와 이익에 따라 사문화되었다가 부활하는 ‘법이되 법이지 않은’ 법이다. 국가는 시기별 필요와 이익에 따라 ‘낙태’를 조장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성을 자기 삶을 계획할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하지 않은 채, 한때는 출산율을 낮춘다는 명목으로 최근에는 출산율을 높이는 해결수단으로 생명존중을 내세워 여성의 몸과 성을 통제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 씨는 “저출산 담론 속에서 여성은 불법 낙태 단속의 대상으로 전락해 출산을 강요받고, 일·가정 양립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비정규직화를 강요받고 있다”며 “우리는 스스로 임신을 중단한 여성을 ‘낙태죄’로 처벌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후보를 원한다. 장애와 질병을 임신중절 사유로 허용함으로써 차별을 재생산하는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조항 개정을 약속하는 후보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임·임신·임신중지·출산 등의 정보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과 여성의 몸과 삶의 권리 보장을 약속하는 후보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씨는 “낙태를 선택할 수 있어야 삶을 선택할 수 있다. 여성에겐 투표할 권리도 있고, 삶을 결정할 권리도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이다희 씨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임신하기 쉬운 사회인지를 말하고 싶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성교육을 정자 난자 등의 기초생물지식 전달이나, 모든 성행위를 선악으로 구분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더욱 심각한 것은 남자들은 콘돔을 끼지 않고 성관계를 했다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체외사정을 하면 걱정할 것 없다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씨는 “왜 항상 피임 없는 성관계의 모든 피해와 그에 따른 2차 피해 등은 여성이 겪어야 하는지, 임신의 책임을 나눠야 할 상대 남성, 또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묵인해 수치심만 느끼라 종용하던 국가와 시회의 책임은 어디로 간 건지. 이런 상황에서 여성만이 임신의 무게감을 홀로 지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나가던 행인들이 가던 길을 멈춰 “낙태죄 폐지 옳다”, “불꽃페미액션 힘내라” 등의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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