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년 4월 14일 (금) 12:37

문재인 "0~11세까지 완전 돌봄 이루겠다"

국공립유치원 확충, 더불어돌봄제 등 보육정책 발표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0세부터 11세까지 돌봄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완전 돌봄을 이루겠다”며 안심육아를 위한 보육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7번째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 발표에서 “임기 내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공공형유치원에 아이들의 40%가 다니도록 하겠다”며 “엄마, 아빠 모두 맘 편히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월급의 40%인 육아휴직급여를 3개월간 2배, 80%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 후보는 ▲아동수당 도입 ▲더불어돌봄제 실시 ▲육아 휴직급여 인상 및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 ▲임기 내 국공립어린이집·국공립유치원·공공형유치원 등원 아이 비율 40% 확충 ▲누리과정 국가 책임 및 표준보육료 현실화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고용 안정화 ▲방과 후 교실 ‘돌봄학교’로 전면 확대 등의 보육정책을 제시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보육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 “완전 돌봄 이루겠다” 돌봄 가능한 인프라 구축

문 후보는 먼저 아동수당 도입으로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민생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0세 갓난아기부터 5세 아동까지 월 10만 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며 “아동수당은 한 아이가 태어나 사회 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엄마, 아빠는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 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 근무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육아휴직급여 인상화, 아빠 보너스 지급 등을 내놨다. 문 후보는 “엄마, 아빠 모두 맘 편히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월급의 40%인 육아휴직급여를 3개월간 2배, 80%로 올리겠다”며 “자녀수에 상관없이 휴직급여 상한액을 100만 원에서 2배,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또한 “아빠의 육아 휴직도 눈치 보지 않게 하겠다”며 “아빠에게는 출산 3개월 후 6개월까지도 소득의 80%를 아빠 보너스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정책 마련

문 후보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임기 내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공공형유치원에 아이들의 40%가 다니도록 하겠다”며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방안은 서울시 모델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벌어지는 누리과정 책임 논란을 막기 위한 누리과정 국가 책임을 확실히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문제와 보육교사 처우 개선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출생아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포화상태다. 많은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공립과 사립이 함께 살아나는 해법을 찾겠다. 운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으로 인수하거나 공공형 유치원으로 육성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하고 정부 지원의 표준보육료를 현실화 하겠다”며 “보육료 지원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3년 마다 산정하는 표준보육료에 준하는 보육료를 지원하며, 표준보육료 산정 시 어린이집 운영자, 보육교사, 학부모, 공익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아이를 돌보는 보육교사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여건에 놓여 있다. 법정근무시간 8시간을 초과하지만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선생님들은 42% 밖에 안 되며 선생님 10명 중 7명 이상이 주말과 휴일에 보수교육을 받는 실정”이라며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를 추진하고, 대체교사제 확대를 통한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이나 연차휴가를 실시하겠다고 제안했다.

문 후보는 “보조교사제도를 확대해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를 막고 보육교사 한 명이 돌보는 아동을 줄여 더 정성껏 보살피도록 하겠다”며 “광역단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신규 확충되는 보육시설의 교사를 공단 소속으로 배치하겠다.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하고 더 낳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12시간 학교에서 돌보겠다” 방과후 교실, 돌봄학교로 전면 확대

현재 시행되는 방과후 교실을 돌봄학교로 전면 확대 시행하겠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아이가 3학년이 되면 일을 하는 부보님들은 걱정과 고민에 빠진다. 방과후 교실이 끝나면 마땅히 아이를 돌봐 줄 곳이 없기 때문”이라며 “초등 2학년 까지만 시행되는 방과 후 학교를 6학년까지 연장해, 12시간 학교에서 돌보겠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규학교 과정과 별도로 ‘돌봄학교’체계를 신설하고 돌봄교사 12만 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문 후보는 “돌봄학교를 다양화하기 위해 ‘학교 내 돌봄학교’와 ‘지역사회 돌봄학교’를 나누겠다”며 “재단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방과 후 아카데미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국가가 우리 아이들의 육아를 책임지는 것은 아이와 부모, 노년 세대까지, 전 세대의 행복을 책임지는 일이자,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일”이라며 “세상의 모든 아이를 제 손자손녀 같은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엄마아빠를 제 딸과 아들 같은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어르신을 제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안심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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