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년 4월 14일 (금) 17:39

문재인VS안철수, 보육정책 뭐가 다르나

아동수당 도입은 찬성, 지급 대상은 차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文 40%, 安 20% 확대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4일 나란히 보육 정책을 발표하고 부모 표심 잡기에 나섰다. 두 후보는 아동수당 도입, 육아휴직 확대,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돌봄교실 확충 등을 주요 보육 정책으로 내세우면서도 정책 세부 내용에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4일 각각 육아 보육 정책에 대한 공약으로 엄마들의 표심을 향해 육아 보육 공약을 밝혔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 아동수당 도입은 찬성, 지급 대상은 차이 보여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이날 각각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 ‘보육과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정책 기조를 내세우며 보육 등 육아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이번 대선에서 보편적 복지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아동수당과 관련해 두 후보 모두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후보는 “아동수당은 한 아이가 태어나 사회 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라며 “0세 갓난아기부터 만 5세 아동까지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만 5세까지 우선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 역시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대상은 만 0~11세로 문 후보보다 지급 연령 기준이 확대됐다. 단, 안 후보는 “소득 하위 기준 80% 대상으로 지급하겠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文 40%, 安 20% 까지 확대

최근 안 후보의 ‘유치원’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두 후보 모두 보육 정책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문 후보는 “임기 내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공공형유치원에 아이들의 40%가 다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현재 이용 아동 비율이 10% 가량인 것을 놓고 보면 문 후보는 이용 아동 비율을 30% 이상 확대하겠다는 계산이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방안은 서울시 모델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후보는 “출생아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포화상태”라며 “공립과 사립이 함께 살아나는 해법을 찾겠다. 운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으로 인수하거나 공공형유치원으로 육성하겠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부모가 안심하도록 양질의 국공립어린이집과 공립유치원을 확충하겠다”며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 또는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매입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20%이상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단설 유치원’ 발언으로 곤욕을 치룬 안 후보는 국공립유치원 확충 방안에 대해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병설유치원 6000개 학급을 추가 설치해 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로 확대하겠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안 후보는 또한 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현행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전체 근로자 500명 이상 기업의 설치 의무사업장 기준을 전체 근로자 200명 이상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매년 되풀이 되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동일 주장

매년 ‘보육의 질’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 두 후보 모두 동의하며 적극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법정근무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를 추진하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 또한 대체교사나 보조교사 확대, 표준 보육료 지원 현실화 등도 공통된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 후보는 특히 대체교사 확대를 통한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환경 개선 및 연차휴가제 실시를, 안 후보는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사 연수 전문기구 설치를 강조하기도 했다.

◇ 文 “육아휴직 아빠 보너스제”, 安 “배우자 출산휴가 30일”

두 후보 모두 아빠들의 돌봄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문 후보는 “아빠의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게 하겠다”며 “아빠에게는 출산 3개월 후 6개월까지도 소득의 80%를 아빠 보너스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후보는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월급의 80% 지급(현행 40% 지급) ▲자녀수 상관없이 휴직급여 상한액 100만원→200만원으로 인상 ▲만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 최장 24개월 범위의 유연근무제 실시(10시~16시)등을 제시했다.

안 후보도 돌봄의 남성 참여를 확대하고자 “현행 유급 3일, 최대 5일까지 쓰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보장하겠다”며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90일까지 해고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 文 “돌봄학교 체계 신설”, 安 “3세부터 국가의무교육”

문 후보는 현재 시행되는 방과 후 교실을 돌봄학교로 전면 확대 시행하겠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초등 2학년까지만 시행되는 방과 후 학교를 6학년까지 연장해, 12시간 학교에서 돌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규학교 과정과 별도로 ‘돌봄학교’ 체계를 신설하고 돌봄교사 12만 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또한 돌봄학교 형태의 다양화를 위해 “재단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방과 후 아카데미 등 다양한 형태로 돌봄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초등돌봄교실을 5000개 추가 확충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안 후보는 ‘2-5-5-2’ 학제 개편을 통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전환해서 유치원, 초중등 기본 학기 제도로의 인식을 제고하고, 유치원 입학 시기를 1년 앞당겨 만 3세부터 교육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