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년 4월 19일 (수) 09:34

"대선후보 보육공약, 구체성 떨어져 실효성 의심"

시민사회단체 논평 "아동수당 도입 등 보편적 아동권리를 위한 공약은 긍정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19대 대선 후보들이 아동수당 도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처우와 노동환경 개선, 보육재정 확보 마련 등 보육정책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져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베이비뉴스

19대 대선 후보들이 아동수당 도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처우와 노동환경 개선, 보육재정 확보 마련 등 보육정책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져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민주노총, 서울교육보육포럼,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장애아동지원교사협회,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9일 논평을 발표,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이번 19대 대선 보육공약에 상당부분 반영됐지만,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져 실효성에 대한 의심이 들고, 수준이 여전히 미비한 부분들이 다소 있다”며 “양질의 안전한 보육 실현을 위해 구체적 공약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해 심상정 후보는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수준인 아동수 대비 50% 안을 내놓았다. 문재인 후보는 40%, 안철수 후보는 20%를 제시했으며, 유승민 후보는 국공립, 공공형, 직장형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70%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대부분의 후보들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면서도 “문재인 후보의 경우 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를 통한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점,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무상임대, 매입, 공공기관 유휴공간을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상보육을 실시하면서 매년 문제가 됐던 보육재정 확보에 대해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언급, 유승민 후보는 지방과 중앙의 공동책임을 제시만 했다”며 “현재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보육재정 확보에 대한 실효성이 의심된다. 더군다나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소득에 따른 누리과정 차등지급을 공약으로 제시해 현재보다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19대 대선 일부 후보들은 보육교사의 처우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와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확보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후보들이 제시한 안이 현 제도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선진적 공약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보육의 질과 직결되는 보육교사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의 8시간 2교대제 도입, 보육교사 직접고용, 보육료에 산정된 보육교사인건비 직접지급 등 구체적 방안을 통해 보육교사의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입의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정부는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며 각 시도 보육정책위원회를 거쳐 초과보육(교사대 아동비율)을 확대할 수 있게 했는데, 초과보육은 아동의 인권, 보육교사의 처우문제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으로 폐지가 마땅하다”며 “이와 관련해 심상정, 문재인 후보만 공약으로 제시했다. 심상정 후보는 초과보육 폐지, 문재인 후보는 교사대 아동수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으나 두 후보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보육정책 공약 중 눈에 띄는 사항은 격차는 있지만 모든 후보들이 아동수당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아동수당은 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을 국가나 사회나 나눠지는 정책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편적 권리 실현 등의 취지로 운영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는 소득하위 80%에 한해 아동수당 지급, 홍준표 후보는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 초중고생 대상 미래양성바우처(아동수당) 월 15만 원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아동수당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양육수당은 대부분 여성이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하고 남성생계부양자모델(male-breadwinner model)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후보는 보편적 아동수당의 요구를 무시한 채 양육수당을 2배 인상하겠다고 했다. 이는 시대에 역행하는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아동수당을 도입하는데 있어 재정 확보 방안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녀장려금, 자녀세액공제 등과의 관계 방안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후보가 없어 아동수당이 실제 도입이후 도입 취지에 벗어날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19대 대선 보육공약은 사회 안에서 자라는 아이와 보육당사자들의 행복을 위해 현장성을 담보한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그간 시민사회단체, 보육당사자들이 요구하는 안이 반영됐으나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특히 재정확보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또한 저출산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도 안타까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한 사회에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가 돌봄의 책임을 부모와 함께 질 때 가능하다. 따라서 19대 대선 후보들은 지금이라도 행복한 보육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국민들 앞에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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