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0년 10월 22일 (금) 19:05

국·공립보육시설 선호하는 이유 있었네

민간보육시설에 비해 보육교사의 수준 높아 5년간 민간에 1조3400억원 투입했지만 '효과는 글쎄'

국·공립 보육시설 대비 민간 보육시설은 교사의 자격, 학력, 근무경력, 급여수준 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2009년 실시한 ‘2009 전국 보육 실태 조사’를 분석해 본 결과 정부가 지난 5년간 정부가 민간 보육시설의 질을 높이기 위해 1조 3,400억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보육시설과 민간 보육시설의 보육교사 특성의 양극화가 커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22일 지적했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공립 보육시설과 민간 보육시설의 차이는 보육교사의 자격, 학력, 경력, 급여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자격증=보육시설별 보육교사 소지 자격증 현황을 살펴보면 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1급 보육교사가 10명 중 8명(79.2%), 민간 보육시설은 10명 중 5명이었다.

2, 3급의 보육교사의 비율은 민간 보육시설이 국·공립 보육시설보다 많다. 2급자격자는 민간 보육시설이 32.5%, 국·공립 보육시설이 16.2%로 민간 보육시설이 국·공립 보육시설보다 2배 많고 3급자격자는 민간 보육시설 10.1%, 국·공립 보육시설 1.3%로 그 차이가 8배에 달했다.

유치원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국·공립 보육시설은 10명 중 4명(39.5%), 민간 보육시설은 2명(18.1%)에 불과했다.

보육교사 소지 자격증 현황(단위: %)

구분

1급

2급

3급

유치원원장

/원감

유치원교사

특수교사, 간호사, 기타

계(총수, 비율)

국공립

79.2

16.2

1.3

0.4

39.5

8.3

1,849(100.0)

민간

52.8

32.5

10.1

0.4

18.1

3.9

5,477(100.0)

*민간(21인 이상 보육하는 민간시설)

*중복응답문항으로 %는 총수대비 비율임 / 자료) 2009 전국보육실태조사, 원희목 의원실 재구성

▲학력=원 의원은 “보육교사의 최종학력의 경우도 국·공립 시설 대비 민간보육시설 시설 보육교사의 학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39.9%가 대학원 포함 4년제 대학을 졸업한데 반해 민간보육시설은 4년제 대학 졸업자가 21.5%에 불과했다.

반면 고졸 학력은 민간 보육시설이 20%, 국·공립 보육시설이 5.2%로 민간 보육시설이 국·공립 보육시설에 비해 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 최종학력 현황

구분

고졸

대학졸

(3년제이하)

대학재학

대학(4년제)졸

대학원

재학이상

계(명, %)

국공립

5.2

49.9

5.1

34.5

5.4

1,859(100.0)

민간

20.0

54.8

3.7

20.0

1.5

5,476

자료) 2009 전국보육실태조사, 원희목의원실 재구성

▲경력=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보육교사로서 근무한 총 경력 평균이 총 64개월로 민간 보육시설의 45개월에 비해 1년 7개월 가량 길다.

현재 시설 평균 근무 경력도 국·공립 보육시설이 민간 보육시설에 비해 1년 5개월 더 길다.

보육교사 근무경력 현황

구분	평균 총 근무경력	현재 시설 평균 근무경력
국공립	5년 4개월(64개월)	3년2개월(38개월)
민간	3년 9개월(45개월)	1년9개월(21개월)

자료) 2009 전국보육실태조사, 원희목의원실 재구성

▲급여=보육교사의 월 평균 급여도 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민간 보육시설어린이집 교사는 월 평균 114만원 정도를 받고 국·공립 보육시설 교사는 155만원 정도로 임금 격차가 41만원이다.

원 의원은 “급여 조건이 좋을수록 좋은 교사를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국·공립 보육시설과 민간 보육시설시설의 임금 격차가 보육사비스의 격차”라고 분석했다.

보육교사 월평균 급여 현황

구분	월평균 급여(만원)	2004년 실태조사
국공립	155.0	146
민간	113.8	92

자료) 2009 전국보육실태조사, 원희목의원실 재구성

▲수요=작년 말 기준 전국에 12만 8천여명의 아이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고 대기자 수는 11만 7천여명으로 시설 이용 아동과 대기아동수가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특히 서울은 2009년 12월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인원이 4만 9,338명이지만 대기자수는 6만 7,969명이고 경기는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인원이 2만 7,231명에 대기자 수만 4만 495명으로 나타나 시설 이용 아동 수 보다 대기아동수가 40~50% 더 많은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 현황 (단위 : 명, %)

구분	현재 이용 인원 (09.12)	대기자수
합계	128,656	116,888
서울	49,338	67,969
부산	9,779	914
대구	1,800	168
인천	5,132	2,686
광주	2,261	19
대전	1,524	492
울산	1,874	636
경기	27,231	40,495
강원	4,963	651
충북	3,111	473
충남	3,008	454
전북	2,456	155
전남	2,547	271
경북	4,992	188
경남	7,405	1,093
제주	1,235	224

자료) 보건복지부·서울시 제출, 보육통계(2009), 원희목의원실 재구성

▲정부 지원=정부는 국·공립 보육시설시설과 민간 보육시설시설의 보육서비스 격차를 해소키 위해 2006년부터 민간 보육시설보육시설에 기본보육료를 지원해 왔다. 기본보육료는 2006년 1,071억원을 시작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해 올해 4,502억원까지 4배 이상 증가했고 지난 5년간 지원된 금액만 1조 3,404억 인 것으로 밝혀졌다.

민간보육시설 지원(기본보조금) 예산 현황(단위: 백만원)

년도	예산(실집행액기준)
06년	107,121
07년	171,670
08년	297,180
09년	313,134
10년	450,267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 원희목의원실 재구성

원 의원은 “지난 5년간 1조 34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민간 보육시설시설의 교사 수준은 국·공립 보육시설에 비해 턱없이 열악하다”면서 “실력 있는 교사들이 왜 국·공립 보육시설에 편중되어 있는지, 민간 보육시설 시설에 비해 국·공립 보육시설 시설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무엇인지 등을 면밀히 살펴 민간 보육시설시설의 보육교사 자격과 경력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민간 보육시설에 막대한 예산의 투입된 예산의 효과성 및 향후 예산투입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