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문재인? 안철수? 부모들의 선택은?
[19대 대선]문재인? 안철수? 부모들의 선택은?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7.04.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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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노동시간 단축해 일·생활 균형을 보장" 안철수 "성평등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완성"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대선 특집] 유력대선후보 문재인·안철수 공약 비교

문재인인가? 안철수인가? 5월 9일 장미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홍준표·유승민 후보 등 보수 세력의 단일화가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남아있긴 하나, 이번 대선은 결국 문재인, 안철수 양강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아이 키우는 부모들은 누구를 선택하게 될까? 베이비뉴스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에게 보육 및 육아, 저출산 공약을 묻는 ‘아이 부모가 묻고, 대선 주자가 답한다! 아이 부모의 선택 2017’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보내온 답변을 비교해 싣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오른쪽).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오른쪽).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Q. 복지 공약 중점 부분 - 아동·여성 분야의 복지 공약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문재인 후보(이하 문) : 우리 사회 아동과 여성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중점 공약은 더불어돌봄 ‘10 to 4’ 유연근무제와 같은 노동시간 단축의 변화라고 본다. 여성에겐 ‘독박육아’를 면하고, 아빠에겐 ‘돌봄권’을, 아동에게 부모를 돌려주는 것이기에 가장 효과적인 복지 공약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육아에 있어 안심하고 맡길 국공립시설 등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현재 과도한 노동시간 단축을 우선으로 일·생활 균형을 보장하는 것이 병행됐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다.

따라서 국공립시설 이용 아동 기준 40%와 초등생 전 학년의 안전 돌봄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인프라 구축과 지원에 국가가 적극 나설 예정이다. 또한 여성들에게 집중된 ‘독박육아’를 덜기 위해 초등생 2학년까지 노동시간단축제도를 임금감소 없이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엄마, 아빠, 아이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안철수 후보(이하 안) : 아동은 대한민국 미래의 투자이고, 국민 모두의 성평등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완성이라는 점이 아동·여성 분야 공약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다.

Q. 저출산 문제 해결 -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저조한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현 정부 역시 저출산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과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출산율을 상승시키기 위한 복안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 과거 정부는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130조 원을 지출했고, 2016년부터 5년 동안 108조 원을 지출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럼에도 세계 최하위의 출산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제대로 된 진단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저출산 대책은 아이 낳기를 꺼리는 이유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 불안정, 치솟는 주거비, 워킹맘의 독박육아와 고액의 사교육비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이 바로 저출산 공약이 될 수 있다.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와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확대, 육아휴직급여 확대 및 아빠휴직보너스제, 임금 감소 없는 육아기 부모 시간단축(10 TO 4), 출산수당, 공교육 활성화 등이 모두 저출산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 2016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그간 정부는 총 80.2조원을 투입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성평등의 관점에서 그간의 저출산 정책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최근 행정자치부의 출산지도 사례처럼 인구문제로 접근하는 오류가 있었다. 여성 개인이 출산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함께 짊어질 사회적 과업으로 보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육아문제 역시 여성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독박육아’가 아니라 남녀가 함께 분담하고 함께 자녀를 키우는 과정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에 임신·출산·육아·가족돌봄 정책에서부터 근로시간 단축 등 일·생활 균형 정책까지 저출산 사회를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성평등한 돌봄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제안한다.

임신·출산 정책은 ▲난임진료비 지원 2배 확대(가구소득기준 완화, 지원횟수 확대) ▲임신·출산 관련 입원 진료 시 법정 본인부담금 면제 ▲현행 평균출산입원기간(2박3일)을 7일로 3배 확대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최장 25일→52일(1년간 주 1회)로 확대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에 대하여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20%→5%로 조정 ▲출산휴가를 90일→12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30일로 확대 ▲아동수당 도입 등이다.

육아정책은 ▲육아휴직 급여 확대 ▲고용평등 근로감독관 대폭 충원 ▲가족 돌봄 휴직 연장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양질의 공립 유아교육 시설 확충, 직장어린이집 확대 ▲보육교사 1일 8시간 근무 정립, 부모의 시간 연장 보육 활성화, 표준보육비용 현실화, 어린이집 보조교사 대폭 확대 ▲방과 후 초등돌봄 교실 확충 등 지원 확대, 지역아동센터 내실화 ▲학제개편 통해 만 3세부터 교육비 국가 책임 등이다.

Q. 무상보육 후퇴 논란 - 현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무상보육은 호기로운 시작과 달리 맞춤형보육으로 후퇴, 누리과정 예산 갈등을 통해 퇴행을 겪고 있다. 무상보육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마련하고, 지원할 생각인가?

: 우선 누리과정의 예산 부족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누리과정을 국가가 책임져서 더 이상의 보육대란이 없도록 하겠다. 맞춤형보육 시행 당시 논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맞춤형 보육을 강행했다. 시범사업 결과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예산 편성을 먼저 해서 밀어 붙였는데, 맞춤형보육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맞춤형보육의 시행 목적을 달성했는지 등을 분석하는 등 맞춤형보육을 전면 재검토 하려고 한다.

: 국민들은 이미 보육서비스를 공적 영역에서 이용하는 가치재, 혹은 공공재로 인식하고 있어 재정지원방식도 지방정부, 지방교육청이 아닌 중앙정부(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누리과정의 경우, 보육이 아닌 교육서비스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투자에 대한 공감이 있어 책임주체 및 재원은 중앙정부, 국비가 타당하다는 여론이 높아 우리당 역시 중앙정부의 책임과 국비부담을 주장하는 것이 적절하다. 보육서비스는 국가의 책임이며 미래에 대한 투자다.

Q. N포세대를 위한 대책 - 20~30대 10명 중 4명은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이른바 삼포세대를 넘어서 N포세대까지 등장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대한민국 N포세대를 위해 어떤 정책을 내세울 것인지 궁금하다.

: N포세대의 가장 큰 원인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지 못하는 데 있다. 그래서 연애도 결혼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우선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청년고용구직수당, 청년고용할당제,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등이 해당된다. 출산 역시 아이는 국가가 함께 키우는 제반 환경을 만들어 개선하겠다.

: 20~30대 만혼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불안정한 일자리, 결혼·육아 비용에 대한 우려, 주거 마련의 어려움 등이 중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청년의 불안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한다. 먼저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5년간 청년고용보장제를 실시하겠다. 5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보장(대기업 초임연봉과 중소기업 초임 격차를 80% 수준까지 도달하도록 중소기업 취업 청년 1인당 월 50만 원 2년간 지원)을 집중 추진하겠다. 미취업 청년에게는 훈련수당을 지원하여 청년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겠다.

양육 부담, 교육부 부담 완화시키겠다. 출발선이 평등한 영유아 교육을 위해 보육 및 유아교육 시설 확대, 방과 후 학교 지원센터 설치 및 초등돌봄교실 학급 확대, 고등학교까지 완전무상교육으로 학부모부담 제로,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겠다. 또 임신·출산·육아 정책을 통해 임신·출산 비용 지원, 육아지원을 통한 일·생활 균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3월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동 신한류플러스 프리미엄라운지에서 열린 전국 지역맘카페 엄마들과 만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대한민국’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3월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동 신한류플러스 프리미엄라운지에서 열린 전국 지역맘카페 엄마들과 만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대한민국’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Q. 아이 키우는 부모에게 밝히는 포부 - 2040 주부들은 대한민국 정치 경제의 핵심 계층이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포부를 밝혀 달라.

: 영유아기가 매우 중요하다. 빈부와 상관없이 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은 평등한 보육과 평등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현재는 부모님의 재력 혹은 사는 지역에 따라 아이들이 제각각 다른 보육과 교육을 받고 있다. 저는 모든 아동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먼저 엄마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아동의 40% 수준이 되도록 대폭 확충하겠다. 0~5세까지 아동수당 10만 원을 지급해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엄마들이 가장 걱정하는 미세먼지 대책을 세워 아이들이 미세먼지 없이 뛰어놀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 우리 아이들은 미래를 위한 투자다. 우리 아이들은 보다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에서 자라나야 한다. 획일적인 교육의 아니라 창의교육 실현을 위해서 학교교육이 혁신돼야 한다. 유아부터 시작되는 대한민국 교육혁명을 이뤄낼 것이다. 임금격차 없고 고용불안 없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미래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

Q. 아동 성폭력 문제 - 아동 성폭행 관련 범죄는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동 성폭행 관련 범죄 형량 강화와 피해자들을 위한 치료시스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 아동 성폭행범의 형량을 강화하는 것 중요하다. 그러나 그와 함께 처벌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현재 아동·청소년 성폭행범의 32%가 집행유예로 풀려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성폭행 재범률이 높은 범죄임을 상기할 때 반드시 처벌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처벌은 피해자들의 치유 회복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

또한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 만큼 충분히, 그리고 완전히 치료·회복될 수 있는 지원시스템 마련 역시 절실하다. 국가 책임 하에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이 다시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 아동 대상 성범죄는 그 자체로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다. 아동 성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개별  법들이 많이 제정됐으나 아동성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성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처벌 강화와 재범위험성을 차단해야 한다. 아동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동성범죄의 경우 성범 성범죄보다 재범률이 높고, 그 피해도 크기 때문이다.

둘째, 아동 피해자를 위한 보호와 지원 조치가 필요하다. 피해아동의 경우 가해자가 친족일 경우에는 보호시설이 필요하고, 재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원돼야 한다. 피해아동의 경우 성인이 돼도 피해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 생활지원까지도 필요하다. 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30%로 확대해 국가책임의 폭력안전망을 강화하겠다.

Q. 맞벌이 부부 맞춤형 공약 - 양육부담이 계속 가중되면서 맞벌이 부부들이 늘고 있다.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맞춤형 공약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 유연근무제(10 to 4 더불어 돌봄 제도)를 도입하겠다. 유연근무제는 8세 또는 초등 2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를 시행하는 것이다. 또한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을 현재 5일 이내 3일 유급 휴가에서 유급 10일로 확대하겠다.

육아휴직 급여는 최초 3개월간 80%, 4개월 차부터 50%로 인상하겠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도입하겠다. 자녀수 상관없이 배우자의 산전휴가나 육아휴직 후 연속사용 시 6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를 2배 인상하고, 급여 상한액을 2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를 40%까지 확대하며, 초등생 돌봄교실 전 학년 확대를 비롯해 초등 안전 돌봄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수당을 10만 원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

: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퇴근 후 출근까지 1일 11시간 이상 최소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근로시간 계좌제를 도입하겠다. ‘자녀돌봄 지원’을 위해 아동수당 도입, 국공립 어린이집·직장 어린이집 확충, 방과 후 돌봄교실 확충 및 지역아동센터 내실화하겠다. ‘성평등 돌봄’을 위해 부모가 함께 돌보며 일할 수 있도록 성평등 육아휴직제(육아휴직 초기 3개월 임금 100% 보장)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까지 확대하고 국가가 급여 지급을 하겠다. 자녀가 아프거나 사고가 나는 등 장기간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을 90일에서 180일까지 확대하겠다.

Q. 출산휴가, 육아휴직 현실화 방안 - 여성의 경우 임신과 출산은 곧 직장생활 포기로 이어진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 비정규직 여성 출산·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고용지원센터 등 제 3의 기관에서 확인서를 발급해, 기간제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휴가 계약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자동연장 함으로써 출산휴가 급여 지급을 보장하겠다. 또한 앞서 말한 ▲유연근무제 도입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확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확대 ▲초등생 돌봄교실 전 학년 확대 ▲아동수당 지급 등의 방안도 있다.

: 출산휴가 기간 확대로 맘 편한 출산을 보장하겠다. 출산휴가 기간 90일→120일로 확대하고,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급여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 출산휴가 기간과 그 후 90일까지는 해고, 해고예고 모두 금지하겠다. 부모가 함께 돌보며 일하는 성평등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겠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 1년 중 처음 3개월 동안 임금보장을 100% 확보(상한액 200만 원)하고, 이후 9개월은 60%까지 상향(상한액 150만 원)하겠다.

아빠의 자녀돌봄에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5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도입하겠다. 이러한 휴가 사용에 눈치 보지 않고 불이익 없도록 고용평등 근로감독관을 대폭 확대하겠다. 휴가 종료 후 90일간 해고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하겠다.

Q. 아동수당 도입 -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의 경우 양육수당이 주어진다. 그런데 그 금액이 너무 미미하다. 일각에서는 보편적인 복지제도인 아동수당 도입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후보의 생각은 어떠한가?

: 아동수당은 1926년 뉴질랜드에서 처음 도입한 제도로 현재 90여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 특히 OECD 34개국 중 아동수당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 멕시코, 터키 그리고 우리나라 뿐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더 잘 돌보기 위해서라도 아동수당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0~5세 아동에게 보편적 아동수당을 10만원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고자 한다.

: 아동수당은 자녀 양육비용 부담을 사회화하는 정책이다. 온전히 가정이 부담하던 양육비용의 일부를 사회가 분담함으로써, 아동빈곤을 예방하고 아동의 원만한 발달을 지원한다. 약 90개국에 도입되어 있고 대체로 보편적 지원 형태를 띠고 있으나, 지원 대상 연령, 소득계층 및 가구특성에 따른 지원 수준, 재원 등이 상이하다.

소득하위 80%가정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약속드린다. 임신과 출산, 육아기간에 집중적인 인구투자정책을 실시해 작아져가는 아기의 울음소리 볼륨을 높이는 획기적인 인구투자정책의 일환으로 아동수당제도를 추진하겠다. 이를 통해 첫째, 가족의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겠다. 둘째, 출산과 양육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조함으로써 아동이 있는 가구의 상대적인 경제적 불리함을 줄이고 아동빈곤을 방지함과 동시에, 중산층 복원을 위한 마중물로 활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초기성장단계에 투자를 집중해 국가적 차원의 건전한 차세대 육성을 강화하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지난 4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중앙당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부모와 함께하는 육아정책 간담회에서 육아 보육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지난 4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중앙당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부모와 함께하는 육아정책 간담회에서 육아 보육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Q. 박근혜 정부의 보육정책 논란 - 현 정부가 가장 실패한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정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개선할지 대안을 제시해 달라.

: 현 정부가 가장 실패한 정책은 맞춤형 보육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모든 아동이 어린이집을 12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맞벌이 가구 아동 12시간, 외벌이 가구 아동 6시간으로 분리한 것이다.

2015 보육실태조사 결과 전업주부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6시간 23분이었으며, 취업모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7시간 38분이었다.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1시간 15분의 정도 차이가 있음에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어린이집 이용 가능시간을 6시간이나 다르게 한 것이다.

맞춤형 보육의 경우 보육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등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맞춤형 보육 도입 당시 학부모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모두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밀어붙였는데, 현재 보육 현장을 보면 맞춤형보육으로 인해 개선된 점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현 맞춤형보육에 대한 실태조사 후 아동과 학부모에게 적합한 제대로 된 맞춤형 보육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교사 대 아동비율이 과도해 보육교사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초과보육 뿐만 아니라 교사 대 아동비율에 대한 재검토 후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

: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맞춤형 보육과 누리과정 예산 갈등으로 맘 편히 자녀를 맡길 수 없게 했다는 점에서 보육 정책과 유아교육 정책은 실패했다. 6-3-3 학제를 5-5-2 학제로 개편해 창의적인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경쟁과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체계를 마련하겠다. 출발선이 평등한 영유아교육으로 아이를 아이답게 키워내겠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과 유아교육 시설을 확대하고,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해 영유아부터의 교육 불평등과 취학 전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Q.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대안 -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려면 어린이집 신축 및 리모델링 등의 예산이 필요하고 대다수의 어린이집을 차지하는 민간어린이집 처리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궁금하다.

: 박원순 시장이 매년 다양한 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300개소 이상 확충하고 있다.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모델을 벤치마킹해 확산할 예정이다.

첫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에는 단지 내 관리사무소에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한다. 이미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예산이 아니라 리모델링 예산이면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다. 서울시에서 1개소 당 평균 2억 9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둘째, 가정이나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서울시의 경우 매입 시 민간의 경우 평균 14억 2000만 원, 가정은 평균 5억 7000만 원의 예산이 든 것으로 알고 있다.

셋째,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을 무상임대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려고 한다. 무상임대의 경우 소유권은 민간과 가정 원장에게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5년 혹은 10년간 국공립으로 무상임대를 하게 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서울시에서 리모델링 비용으로 민간어린이집은 평균 2억 7000만 원, 가정어린이집은 평균 1억 8000만 원의 예산이 든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일반 건물 및 공유지에 신축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자 한다. 이렇듯 다양한 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한 서울시의 사례를 적극 검토해 다양하게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것이다.

: 공공부문 육아서비스 시설 확충은 국가의 육아서비스 지원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무상보육 지원 이후 재정 지원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재정운영의 투명성 관리가 더 용이한 공공부문 어린이집 확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점유율은 2015년 12월 31일 기준, 6.2%,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비율은 11.4%,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비율은 75.1%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수적 점유율보다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을 2015년 기준 11.4% 수준에서 향후 5년간 20%로 확대하겠다. 향후 5년간 평균 100인 규모의 국공립어린이집을 1250개소 추가로 설치해 공공 부문 보육시설을 확충하겠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설에 필요한 예산은 공공시설 리모델링, 등으로 설치, 민간 어린이집 장기 무상 임대 등으로 설치 예산을 절약하겠다.

Q. 유보통합 논란 -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이원화돼 있고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에 대한 요구도 높은 상황이다. 대통령이 된다면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하실지 궁금하다.

: 유보통합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의 종합적인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생각한다.

: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전환해 유·초·중등 기본 학교제도로서 인식을 제고하겠다. 어린이집(복지부)·유치원(교육부)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보육 및 유아교육의 행정체계를 통합하고, 만3세부터 공교육 체제 하에서 아동의 교육을 책임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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