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대선 특집] 대선 후보에게 묻는다 - 문재인·안철수 공약 비교
국내 최초 육아신문 베이비뉴스는 5월 9일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 보육 및 육아, 저출산 공약을 묻는 ‘아이 부모가 묻고, 대선 주자가 답한다! 아이 부모의 선택 2017’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짚어보고, 주요 정책들에 대한 각 후보들의 답변을 이슈별로 정리했다.
그 첫 번째로 맞벌이 부부 정책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싣는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모두 육아휴직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확대, 아동수당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금액이나 지원 대상 등 공약의 세부적인 내용은 차이를 보였다. 특히 두 후보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일·가정 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8세 또는 초등 2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퇴근 후 출근까지 1일 11시간 이상 최소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근로시간 계좌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두 후보 캠프에서 베이비뉴스에 보내온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Q. 맞벌이 부부 맞춤형 공약 - 양육부담이 계속 가중되면서 맞벌이 부부들이 늘고 있다.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맞춤형 공약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문재인 : 유연근무제(10 to 4 더불어 돌봄 제도)를 도입하겠다. 유연근무제는 8세 또는 초등 2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를 시행하는 것이다. 또한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을 현재 5일 이내 3일 유급 휴가에서 유급 10일로 확대하겠다.
육아휴직 급여는 최초 3개월간 80%, 4개월 차부터 50%로 인상하겠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도입하겠다. 자녀수 상관없이 배우자의 산전휴가나 육아휴직 후 연속사용 시 6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를 2배 인상하고, 급여 상한액을 2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를 40%까지 확대하며, 초등생 돌봄교실 전 학년 확대를 비롯해 초등 안전 돌봄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수당을 10만 원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
안철수 :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퇴근 후 출근까지 1일 11시간 이상 최소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근로시간 계좌제를 도입하겠다. ‘자녀돌봄 지원’을 위해 아동수당 도입, 국공립 어린이집·직장 어린이집 확충, 방과 후 돌봄교실 확충 및 지역아동센터 내실화하겠다.
‘성평등 돌봄’을 위해 부모가 함께 돌보며 일할 수 있도록 성평등 육아휴직제(육아휴직 초기 3개월 임금 100% 보장)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까지 확대하고 국가가 급여 지급을 하겠다. 자녀가 아프거나 사고가 나는 등 장기간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을 90일에서 180일까지 확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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