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미세먼지 대책 뭐 있나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첫날부터 파격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미세먼지 대책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주요 공약으로 ▲봄철 비수기 노후 석탄 화력발전기 가동 중단 ▲한·중 정상급 주요의제로 격상 ▲유치원, 학교의 공기 질 향상을 위한 비상조치를 즉각 실시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 신설 등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이 내놓은 미세먼지 공약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최종 50% 이상 감축하기 위해 석탄발전소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30년이 지난 노후 석탄발전기 10기는 조기 폐쇄하고, 공정 10% 미만인 석탄발전소 9기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또한 가동 중인 모든 발전소 저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한다.

에너지 정책은 대대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에너지 정책의 세부 계획으로는 ▲개인용 경유차 퇴출 ▲버스 연료 압축천연가스(CNG)로 전면 교체 ▲대형 화물차와 건설장비에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공공기관 신규 차량 70% 친환경차로 전환 ▲미세먼지 과다 차량에 부담금을 거둬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확대 등이 있다.

특히 미세먼지 대책을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장관급 회담 수준에 머물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정상급 의제로 격상한다. 또한 양자 간 정보공유와 공동연구를 강화해 근원적인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주요 배출원별 저감 정책과 기술을 공유한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유치원, 학교의 공기 질 향상에 대한 미세먼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개선한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실내 미세먼지의 기준을 강화하고 노후한 교실의 리모델링을 지원하며 학교 인근의 미세먼지 상황을 매일 알림 등의 방식으로 아이들의 미세먼지 노출 위험을 감소시킬 예정이다.

또한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WHO 권고 수준,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공항 등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은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으로 설정해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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