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부담한다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전액을 국고로 부담한다. 누리과정 지원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국공립유치원 원아 수용률은 40%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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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5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제1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와 교육청 사이의 이견으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교육부가 업무보고에서 전액 국고로 부담하겠다 했다"며 누리과정 국가책임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에서 각 지방교육청에 부담하도록 한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예산으로 책임지게 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각 지방교육청에 예산 책임을 물어왔다. 이에 지방교육청이 반발하면서 해마다 누리과정 논란이 벌어졌다. 학부모들은 연말이면 불거지는 누리과정 논란에 불안해했다.

올해 기재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에 편입할 경우, 내년부터 누리과정 논란은 사그라들 전망이다. 하지만 실제 예산 편성이 얼마가 될 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박 대변인은 "올해 예산 중 누리과정 예산 41.2%를 중앙정부가 부담했는데 8600억원쯤 된다"며 "2조원 정도 되는 전액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현재 지원단가인 1인당 월 22만원을 단계별로 인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원아 수용률을 현 25%에서 40%로 확대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저소득층 아동이 우선적으로 국공립유치원에 입학할 전망이다.

박 대변인은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서 교육 출발선의 평등을 기하고 걱정없이 아이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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