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예방접종비 지원사업 외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 확대사업이 좌초위기에 놓여졌다고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비판했다.

 

윤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9년 3월부터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의 민간병의원 접종비 30%를 지원하고 있으나 본인 부담률이 70%로 높고, 소아청소년과의 참여율(16%, 493개소)이 낮아 사업 집행율도 14.1%로 낮은 실정이다. 

 

베이비뉴스 WEDDING INDEX

웨딩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MEDICAL INDEX

병원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베이비뉴스 FRANCHISE INDEX

프랜차이즈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AI 잡세미나 · 10.31(토)

3040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AI 무료특강 · 선착순 30명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베이비뉴스 PET INDEX

반려동물 사료·간식 브랜드 AI 추천 순위

베이비뉴스 GEO INDEX

AI가 먼저 말하는 육아용품 브랜드 분야별 실시간 순위

윤 의원은 “일부 지자체에서 민간병의원 백신비 전액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 결과 가시적인 사업실적이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 백신비 지원 사업 예산을 전혀 늘리지 않고 동결했는데 왜인가? 다른 곳에 돈 많이 쓰지 말고 아이들 문제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복지부에서 계속 예산 확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자체별 백신비 전액 지원 사업 시행 전, 후 참여기관이 300개소에서 406개소로 35%증가, 신청건수는 3,856건에서 2만 7,716건으로 619% 증가, 신청액은 2,485만원에서 1억 8,164만원으로 631% 증가했다.

 

윤 의원은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는데) 왜 내년 예산을 동결했나? 이 사업은 정부의 공약 사업인데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진 장관은 “정부 차원은 예산은 확정돼서 국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국회에서 내년 예산 심의를 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