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2세에게 보육비가 아닌 양육비를 지원하고 만 4세부터 전계층 보육비를 지원해달라며 2012년 보육료 지원 정책 재고를 요구하는 청원이 다음 아고라에 올라왔다.
청원 발의자 박진경 씨는 다음 아고라 이슈 청원을 통해 "보육비 지원은 만 0~2세가 아니고 만 4세부터 필요하며 만 0~2세는 보육료비원보다 양육수당을 주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며 지난 3일부터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박 씨는 청원문을 통해 "예산이 부족하다면 만4세, 3세의 둘째아이, 셋째아이 먼저 우선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해 달라. 기관 교육이 만 0~2세보다 훨씬 필요한 나이임에도 예산부족으로 인해 이들을 건너뛰고 만 0~2세 무상보육으로 가는 것은 질적인 부분보다 예산이라는 숫자에 맞추기 위한 억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론상으로는 만 1세까지는 양육자가 자주 바뀌지 않고 양육자와의 잦은 접촉이 아이와의 신뢰성 형성에 좋다고 한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아이들을 가정에서 잘 키울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른 방향이란 생각이 든다"며 "만 0~2세까지는 보육료 지원보다는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받을 수 있는 양육수당이 더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특히 박 씨는 '외제차 타고 보육료 지원받는 학부모',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해 정부 지원을 받아 어린이집에 보내는 일부 엄마들'을 지적한 한 어린이집 원장의 글을 빌어 2012년 보육료 정책이 얼마나 문제점이 많은지 지적했다.
지난 3일부터 시작된 해당 청원에는 4일 오후 현재 1,083명이 서명했다. 많은 누리꾼들이 "정말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되묻고 싶다", "양육수당으로 실질적 혜택달라", "생색내기 꼼수정책 언제까지 되풀이 할 것인까!"라는 의견을 개진하며 서명에 동참하고 있다.
이 청원은 총 3,000명 서명인원을 목표로 오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반응이 뜨거워 조기에 서명 목표 인원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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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서명하러 가야겠네요..
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