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년 6월 21일 (수) 17:36

보육예산 최소 358억원…추경안 처리 언제 되나

정치하는 엄마들 "국회 파행, 보육추경 통과시켜라"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 파행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후보 당시 10대 공약 가운데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보육 정책을 발표하던 모습이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문재인 정부가 11조 2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2주가 지났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 강행 후 각 상임위원회 인사청문회가 파행되면서 추경심사도 멈춘 상태다. 국회 파행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됐다.

이번 추경안에는 어린이집 확충 204억 5000만원, 보육교사 대체교사 충원 예산 150억 원,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2억 5000만원, 장애아동가족지원 65억 원 등 358억 원 규모의 보육추경이 포함됐다. 국회 파행으로 358억 원의 보육추경예산이 묶여 있는 셈이다.

비영리단체인 ‘정치하는 엄마들’은 21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야, 일 안하고 뭐하니?” 칼퇴근법과 보육추경, 6월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야3당은 보이콧 철회하고 민생법안 예산 심의하라. 하루빨리 칼퇴근법 보육 추경 통과시켜라”고 외쳤다.

‘정치하는엄마들’의 조성실 공동대표는 본지 통화에서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 보육추경안에는 일자리 확대뿐 아니라 여건 개선도 포함돼 있어 하루 빨리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지자체 어린이집 확충 실집행률이 38.9%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을 통해 어린이집 확대,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

민주당은 일자리 창출이 핵심인 이번 추경의 경우 때를 놓치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늦어도 추경안이 21일까지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돼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야권이 국회 일정을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에서 6월 내 추경안 처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21일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민주당 단독 상정할 수 있다. 다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3당이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강행하기에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애초 정부의 추경안은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추경편성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전례는 없다. 박근혜 정부는 세 번 추경 중 두 번은 국회에 제출한 지 9~10일 만에 예결위에 상정, 18~19일 만에 본회의까지 처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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