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년 6월 23일 (금) 16:19

[문재인 공약 퍼즐 맞추기 1] 대통령님, 퍼즐 놀이 하실래요?

‘보육공약 이행 감시’ 공약퍼즐·공약신호등 기획을 시작합니다

베이비뉴스가 재미있는 퍼즐 맞추기 놀이를 시작합니다. ‘놀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이 퍼즐은 그냥 재미로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퍼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퍼즐’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수많은 공약들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국민들이 공약을 잊지 않고 ‘매의 눈’으로 꾸준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베이비뉴스는 400여 쪽에 달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공약집을 뒤졌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여러 공약들 가운데, 고심 끝에 20개를 골라 퍼즐로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고 그것이 국민들의 삶에 실현되면, 퍼즐 조각은 하나씩 맞춰집니다.

어떤 공약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도 잘 지켜봐야겠죠? ‘공약신호등’에 빨간 불이 켜진 공약들은 아직 추진이 시작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공약이 추진되기 시작하면 노란 불이 들어옵니다. 추진 단계를 거쳐 공약이 실제로 집행되면 녹색 불이 들어오고, 동시에 공약퍼즐이 하나 맞춰지는 겁니다.

아동수당을 예로 들어볼까요? 대통령직인수위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아동수당 도입을 공식화했으니, 공약신호등에는 일단 노란 불이 켜졌습니다. 앞으로 실제 국민들의 지갑(?)에 아동수당이 들어오는 날, 녹색 불이 켜지면서 하나의 퍼즐 조각이 맞춰질 것입니다.

◇ 취임 한 달 반, 아동수당 등 8개 보육 관련 공약 추진 시작

문재인 대통령 취임 45일째인 23일 현재, 아직까지 맞춰진 퍼즐 조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8개 공약이 추진되기 시작하며 신호등에 노란 불이 켜졌습니다.

▲ 아동수당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아동수당 신설 잠정 결정. 이르면 2018년부터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 육아휴직 급여 2배로 : 추가경정 예산안(추경안)에 포함. 육아휴직 첫 3개월간 급여를 2배로 인상. 현행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상한액은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하한액은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증가.

▲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일 10일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배우자 출산 시 5일 범위에서 3일 이상의 유급휴가. 향후 14일 범위에서 10일 이상 유급휴가 지급 추진.

▲ 누리과정 예산 국가 책임 확대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지원 약속

▲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아동 40%까지 : 보건복지부,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아동 비율을 2022년까지 40%로 끌어올리기 위한 연도별 이행계획 수립에 착수

▲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국가책임제 :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로 인하.

▲ 공공 난임센터-미숙아센터 확대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기존의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요건에 난임 관련 전문진료를 추가해, 시설 구축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

▲ 칼퇴근법 : 여야, 칼퇴근법 등 각 당의 대선 공통공약을 중심으로 한 민생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

어떠세요? 취임 한 달 반 성적으로 만족하시나요? 내각 구성과 추경안 통과를 둘러싸고 험한 길을 걷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퍼즐 맞추기에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