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보다 어렵다는 '유보통합', 쟁점은?

남북통일보다 더 어렵다는 유보통합, 무엇이 문제일까. 현재 취학 전 아이들의 교육·보육 시스템이 이원화돼 있다. 유아교육(유치원)은 교육부가 맡고, 보육(어린이집)은 복지부가 맡고 있는 것. 미취학 아동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중 어느 곳에 다닐지라도 균등한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게 하려는 것이 유보통합의 취지이다. 다시 말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통합해 가칭 '유아학교'를 만들어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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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유보통합은 종합적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는 지난 11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간부들과 학계 전문가들을 모아 유보통합을 주제로 끝장토론을 열기도 했다. 부처 간 이견만 확인하는 자리가 됐지만, 유보통합 방안 마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유보통합에 대한 의지 정도로는 국민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유아교육·보육혁신연대(유보혁신연대)는 지난 21일 ‘유보통합지지 성명 기자회견’을 열고 유보통합 국정과제 서명지를 국정기획자문위에 전달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방향은 유보통합과 사실상 상충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거세다. 이와 관련 전국아동·보육학계연대는 지난 22일 사회서비스공단 내 보육교사 소속 반대 촉구 서명지를 전달했다.

이렇듯 유보통합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이 필요한지, 통합하는데 있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Q&A 형식을 빌어 살펴봤다.

Q. 누리과정은 무엇인가.

A. 2012년 3월 만 5세를 대상으로 누리과정이 처음 도입됐으며, 이듬해 3월부터는 만 3~4세까지 확대됐다. 누리과정은 우리나라 만 3~5세 어린이 누구에게나 국가가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교육과정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구분 없이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등 5개 영역에 대한 내용을 동일하게 배우고, 부모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Q. 유보통합은 왜 필요한가.

A. 모든 아이들이 동등한 출발점에 서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아이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라는 이원화된 체계 안에 있는 현실이다. 만 3~5세 교육·보육과정이 누리과정이라는 명칭으로 통합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주무부처는 복지부와 교육부로 나뉘어져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 만 0~2세를 포함해 취학 전 모든 아이들이 동등하고, 평등한 교육·보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비가 절실한 상황이다.

Q. 유보통합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어느 정부부처가 통합되는 업무를 맡게 될지가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둘 중 하나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어느 한 부처로 통합이 되면, 현재 두 부처의 관련 산하기관들의 통합도 이뤄져야 하는데 그 과정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격과 처우가 서로 다른데, 유보통합이 실현되면 두 교사의 자격과 처우는 어떻게 될지도 주요한 관심사다. 보육교사 입장에서는 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길 기대하고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유아교육학과, 보육학과 등 대학교 내 학과 통합을 해야 하는 것인지도 쟁점이다. 교사 자격시험 제도(국가고시)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만 정리될 수도 있는데, 해당 자격시험 제도를 갖추는데도 적지 않은 노력과 시간, 재원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말고도 유보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Q. 보건복지부 or 교육부, 어느 부처로 통합될까.

A. 육아정책연구소 ‘유보통합 정착을 위한 실행방안 연구’ 보고서 설문조사 결과 '교육부로 통합해야 한다'는 응답이 69%, '교육부와 복지부의 합리적 분할을 통한 새로운 이원화 체계 구축'이 12.4%, '제3의 부처로의 통합'이 11.2%, '보건복지부로 통합'이 2.8%로 나왔다. 유보혁신연대는 “동일한 기능을 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교육복지 영역으로 통합해야한다. 교육부가 유보통합의 주무부처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Q. 보육계는 사회서비스공단 내 보육직렬 편입에 왜 반대하는 건가.

A.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하나다. 공약에 따르면 광역 지자체별로 공단을 설립해 국공립어린이집과 요양기관을 직접 운영하고 소속된 요양보호사와 보육교사도 공단이 직접 고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보육계에선 공단이 보육을 흡수하면 어린이집은 보육, 유치원은 교육이란 이분법적 구분이 고착화되고 민간 보육교사의 전반적인 처우 향상과 전인적인 아동 교육 등도 어렵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Q. 유보통합이 실현되려면 어떤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하나.

A.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등 이원화된 법률과 담당 부처가 먼저 정리돼야 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 처우 및 교육시설 격차 해소도 선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