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엄마·아빠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직접 묻는다!"

 

베이비뉴스는 오는 18일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엄마·아빠가 직접 묻고 싶은 질문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댓글과 e메일을 통해 받았다. 그동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부 부처인 만큼 부모의 눈높이에서 장관 후보자를 검증해보자는 취지로 준비했다.

 

베이비뉴스는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네이버포스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플러스친구, e메일 5개 SNS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보육·인구아동·보건의료·장애아동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224건의 의견이 쏟아졌다. 

 

베이비뉴스는 부모들이 보내온 의견을 모두 취합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로 전달해 질의에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24건의 의견 중 보육과 출산 분야와 관련한 부문을 정리해 공개한다.

 

◇ 어린이집·유치원 개선 방안 마련

 

어린이집과 유치원 정책을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반복되는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어린이집 교사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유치원 입학 전쟁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등 그동안 누적돼 왔던 과제들이 어김없이 올라왔다. 어린이집마다 다른 추가 비용과 관련해 통일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학대문제가 잊혀질만하면 다시 나오기를 반복하고 있네요. 문제가 생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몇 달간 문을 닫았다가 다시금 문을 여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한번 문제가 터진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과 교사는 다시는 교육업에 종사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할 수는 없나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 같아요.” (simf****)

 

“어린이집 CCTV 설치 이외에 정기적인 방문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례적으로 하고 넘어가는 방문이 아니라, 전문가가 불시에 가서 실제로 질문도 하고, 환경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구성하거나,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아동학대예방학부모 위원회 등 설치 의무화도 필요하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jell****)

 

“어린이집 교사의 자질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차라리 정부가 더 보조해서 한 반에 아이 수를 좀 줄이면 안되나요?” (hjgu****)

 

“어린이집 선생님 근무환경을 보면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건사고도 많이 나고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이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보살필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을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장**)

 

“전업주부이긴 하지만 아가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 걱정이 많이 되요. 아동학대방지법 더없을까요 CCTV말고요. 보내긴 해야 하고 보내자니 겁부터 나요.” (wjat****)

 

“병설유치원, 시립어린이집 모집인원수를 늘릴 방법은 없을까요? 집 앞에 바로 병설유치원과 시립어린이집이 있어서 보내고는 싶지만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답니다. 대학교 들어가는 것보다 더 경쟁률이 높으니 6살 아이들 버스 세정거장 이상 되는 곳으로 보내고 있어요. 병설유치원, 시립어린이집이 다른 곳보다 저렴하기도 하고 교육시설도 너무 좋고요. 보내고는 싶은데 인원모집이 너무 적네요. 워킹맘으로 두 아이들 키우기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이라 둘째를 왜 낳은 건지 후회하는 날이 너무 많답니다. 아이들도 부모도 마음 놓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윤**)

 

“저희 아이도 국립유치원에 보내려고 추첨도 여러 번하고 결국에 못 들어갔는데 좀 더 많은 국립유치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얼마나 확충을 해주실 건지 알려주세요. 4세 이상이면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고, 맞벌이 부부인경우 지속적으로 보내야 하는데 방과후 예체능비라든지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7세 1년이라도 국립유치원에 보내고 싶은 엄마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세요. 그래야 엄마들이 출산도 많이 할 것 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어 주실 거죠?” (장**) 

 

“저는 이 보육료 지원정책에 또 하나 ‘어린이집 공공 가격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아이 어린이집을 보내고 나니 정말 천차만별의 가격을 받는 것이 바로 아이들의 간식비나 소풍비 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나라에서 정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책정해준다면 엄마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에게 직접 지원해주는 어린이집지원이나 추후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변경의사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

 

◇ 임산부 지원정책 강화

 

지금의 현실에선 임신을 확인하는 순간, 기쁨은 잠시 뿐이고,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밀려오기 마련이다. 출산지원정책이 절실한 상황인데, 현재의 정책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특히 지역마다 출산지원정책이 달라서 태어날 때부터 차별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목소리들이 나왔다. 공공 산후조리원과 같은 산후조리대책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내가 임신하면서 초음파 등 다양한 명목으로 검사비가 많이 들어가서 생활이 급박하게 힘들어지는데 구체적인 대책은 없을까요? 검사 비용 절감이라든지, 임산부 복지 우대 정책이라든지.” (불꽃***)

 

“지역별로 출산지원금이 다르던데 제가 사는 곳은 3명 이상은 돼야 50만 원 조금 안되게 나옵니다. 지역별로 출산율이 다르다보니 그런 것 같은데 지원은 안되고 저출산율이다 어쩌다 권장하기만 하고 지원이 부족하기도 하고 아이 밑으로 기저귀며 분유며 물티슈 값만 해도 양육수당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기저귀 도둑이 괜한 말이 아니라는 거지요. 저도 출산이 저조한 지역으로 이사 가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었다고 해야겠죠. 지원도 지역 평준화나 뭔가의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김**)

 

“출산지원정책에 대한 지역과 동마다 차이가 너무 큽니다. 지역의 출산활성화를 위해서라지만 차이가 넘 크네요, 출산혜택 및 비용 등 지역 차이 없이 받고 싶어요. 지역예산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출산권장으로 혜택을 공평하게 주셨음 해요.” (뛰뛰****)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대한민국은 저출산으로 탑3에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임산부 배려, 임산부 혜택, 그리고 임신과정과 임신 중일 때 금전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출산에 대한 대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ej9****)

 

“대부분의 산모들이 이용하는 산후조리원. 저는 사실상 양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공공 산후조리원이 확충된다면 좋을 것 같은데 계획은 없나요? 산후도우미 역시 소득 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상 양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초보 엄마아빠가 아이를 돌보는 것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구요. 게다가 소득이 어중간한 회사원 외벌이 부부의 경우 혜택을 받기도 어려우며 그렇다고 경제적 여유가 있지도 않아 어떤 사회적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네요. 이미 결혼을 하면서 빚더미로 시작하다보니 육아 역시 쉽지 않아 둘째는 자연스레 포기합니다. 공공 산후조리 혹은 산후도우미의 확충 계획이 궁금하네요. 또한 서울에 살다 임신 막달 이사를 왔는데 서울지역에서는 들었던 서울 아이돌봄서비스였던가요? 간호사선생님의 가정방문이 타지역에서는 안되더군요. 지방에서도 이뤄질 수는 없을까 싶습니다.” (이두**)

 

◇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공통된 바람은 일 때문에 아이를 돌보지 못할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조부모와 살지 않는 핵가족이나 생계 문제로 일을 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에겐 이 문제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는 지적이다. 영세 사업자를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워킹맘으로 항상 퇴근 때만 되면 가슴이 조여와요. 시간을 맞춰서 가야 되는데 아이가 기다릴까봐 걱정이네요. 이런 걱정 없도록 생각해두신 정책은 없으신가요?” (윤*경)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정책의 시급성과 계획 중이거나 준비 중인 대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들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및 프로그램들이 체계적으로 준비 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

 

“네 아이를 키우고 있는 영세 사업자 입니다 같은 맞벌이라도 직장의료보험적용이 되는 근로자부부와는 확연히 다른 혜택에 7개월 젖먹이를 업고 장사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도 육아휴직 비슷한 것이라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안 만드실 건가요? 영아를 기관에 맡기지 않고 내가 돌보면서도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돌봄서비스가 아이를 돌봐주는 제도지만 아이는 내가 돌보는 동안 차라리 아이를 보느라 할 수 없는 가사일이나 장보기 등 다른 돌봄제도가 필요합니다.” (jtsa****)

 

“둘째를 뱃속에 품은 엄마입니다. 아이가 생긴 기쁨도 잠시, 바로 뒤이어 든 걱정들이 꼬리를 무네요. 아이가 생기면 바로 ‘국가가 함께 키운다’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임신출산 바우처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금액이라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경제적인 부담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것은 바로 태어난 아이의 양육 부분입니다. 요즘 어린이집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아이를 맡기기가 꺼려지는 게 사실입니다. 영유아시기에는 집에서 부모나 조부모가 아이를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국가의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건립 및 확충에 대한 방안, 그리고 빠르고 실질적인 추진을 기대해 봅니다.” (mini****)

 

“맞벌이부부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데 보육정책은 아직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 듯해요. 안심하고 어린 영아아기들을 맡길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선*)

 

◇ 경력단절 막을 수 있는 방안 절실

 

임신과 출산은 경력단절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임신했다는 이유로, 아이를 출산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나는 부모들이 엄청나게 많은 현실이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쏟아졌다.

 

“육아휴직기간을 늘려주세요. 어린이집 기다리다가 휴직기간 다갔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만들어주시던가요. 워킹맘으로 일하면서 아이도 키우고 싶은 게 욕심인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
 
“아이 둘을 키우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이 키우기가 힘들어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란 생각도 많이 하나봅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배경은 어쩔 수 없이 여건이 안되니까. 아이를 키우자니 직장을 다닐 여건이 안되고 직장을 다니지 않자니 생활이 힘들고 우리 직장맘들은 정말 너무 힘듭니다. 정부에서 해주신다고 하지만 아직 크게 와닿는 정책은 없습니다. 무조건 낳으라고만 하시지 말고 우리가 아이들을 낳고 키우면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실 순 없는지요.” (im**)

 

“출산 전후로 1년간 쉴 수 있다고는 하지만 육아휴직 다녀오면 왠지 제 책상은 없어져 버릴 것만 같은 불안감에 남자직원들의 눈치밥에 그 작은 아이 놀이방에 맡겨놓고 다시 회사로 나올 수밖에 없는 한심한 정책에 그저 서운할 뿐이랍니다. 먼저 사내직원들과 CEO들의 육아휴직에 대한 편견이 좀 없어지길 바라는데 다양한 교육을 통해 육아휴직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좀 넓혀지길 희망합니다. 육아휴직 어떻게 다듬고 보안할지 알려 주세요.” (Miye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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