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년 7월 21일 (금) 15:19

오후 4시, 엄마·아빠는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문재인 공약 퍼즐 맞추기 3]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속 공약퍼즐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보육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공약의 추진에 따라 신호등에 노란 불과 녹색 불이 순서대로 켜지고, 공약이 실현되면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 기자 말

공약신호등에, 일하는 엄마·아빠와 신혼부부를 위한 두 개의 노란 불이 새로 켜졌습니다.

19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193쪽 분량의 계획서를 뒤져서 100대 국정과제와 487개 실천과제를 확인한 결과, 모두 스무 개의 공약퍼즐 가운데 아홉 개 조각에 대한 약속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47번째 국정과제는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입니다. 그 안에는 2022년까지 임대주택 20만 호, 전체의 30%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화주택 건설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상향”이라고 구체적인 방법도 언급돼 있습니다. 이로써, 빨간 불에 멈춰 있던 열네 번째 공약신호등 ‘공공임대주택 30% 신혼부부에게’에 노란 불이 켜졌습니다.

또 한 가지, 다섯 번째 공약신호등 ‘10 to 4 더불어돌봄제도’에도 노란 불이 켜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10 to 4 더불어돌봄제도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는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 유연근무(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48번째 국정과제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부분에는 “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10 to 4 더불어돌봄)”이라고 약속돼 있습니다. 71번째 국정과제인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부분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를 위한 ‘10 to 4 더불어 돌봄’”이라고 다시 한 번 언급돼 있네요.

◇ 공공임대주택 30% 신혼부부에게·10 to 4 더불어돌봄제도 ‘노란 불’

이미 공약 이행이 선언되거나 추진이 시작돼서 공약신호등에 노란 불이 켜져 있는 것들도 일곱 건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제외 삭제 ▲아동수당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아동 40%까지 ▲육아휴직 급여 2배로 ▲누리과정 예산 국가 책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일 10일 ▲15세 이하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와 같은 약속들이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들어 있었습니다.

특히 아동수당 지급 공약은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서울 광진구갑) 의원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국가는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5세 이하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법안입니다.

◇ 언급은 됐지만 구체적 내용 없는 공약들도 여럿

공약 이행을 선언한 것이 맞는지 아닌지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내용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금 ▲유급 가족돌봄휴직제도 ▲공공 난임센터-미숙아센터 확대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확충 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자녀 수와 상관없이 배우자의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에 연속하여 사용 시, 남성은 6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두 배 인상한다”는 것입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2018년부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도입”(국정과제 48), “2018년에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도입 등 인센티브 강화 추진”(국정과제 71)이라고 두 차례 언급돼 있지만, ‘보너스’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소득 신혼부부 중 공공임대와 융자지원 등 혜택을 못 받는 가구에게 2년간 한시적으로 2인 가구 주거급여 수준의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저소득 신혼부부 대상 주거비 경감 지원 실시”(국정과제 47)라고 언급돼 있습니다만, 역시나 어떤 방식으로 ‘경감 지원’을 한다는 것인지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밖에 ▲유급 가족돌봄휴직제도 ▲공공 난임센터-미숙아센터 확대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확충 공약도 명칭은 언급돼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돼 있지 않아 대선 공약과 일치하는지 판단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소관부처의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이 제시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