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예방접종 완전 무료화해야"

“현재 예방접종은 필수이든 아니든 대책이 필요하다. 아이 한명을 키우는데 예방접종에 대한 비용부담이 필수접종과 비 필수접종을 다 합치면 200만원이 넘는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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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건강위원회 김종명 위원장은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104호에서 열린 '어린이 무상예방 접종'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진보신당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하나로 특별위원회, 조승수 의원실 주최, 상상연구소 후원으로 마련된 자리로 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완전 무료화하는 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현재 예방접종이 높은 본인 부담률로 인해 접종률이 낮은 점, 민간의료기관의 저조한 참여율 등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완전한 무상예방접종이 돼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우리 큰 아이도 폐구균 백신 등은 너무 비싸 접종시키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국가 필수 예방 접종에 대해 완전한 무상 예방 접종이 필요하고 필수 예방 접종 항목 확대해야하며 비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국민부담을 줄여야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 민주당 양승조 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등은 2011년도 예산안에서 필수예방접종비용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비판했지만 정부는 아직 특별한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확정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도 국가필수예방접종 완전 무상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소아예방접종 프로그램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로타바이러스백신(RV), 폐구균백신(PCV), 인유두종바이러스(자궁경부암)백신(HPV), 수막구균백신(MCV), A형간염백신(HepA), 뇌수막염백신(Hib) 등의 백신은 미국에서는 필수예방접종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비 필수 예방 접종이다.

영국도 우리나라와 달리 폐구균, 수막구균, 뇌수막염,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에 대해 무상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A형 간염, 장티푸스, 콜레라 등에 대해서는 고위험지역으로 여행하는 여행자에게도 무상으로 백신을 제공해 주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질병관리본부에서 2011년부터 예방접종비의 90%를 지원키 위해 675억 원의 예산 지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으나 실제 배정된 예산은 144억 원에 불과하다. 이는 올해 배정된 예산인 202억 원보다도 훨씬 못미치는 액수”라면서 “기획재정부에서 삭감된 무상 예방 접종 예산은 국회에서 반드시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 참가한 녹십자 백신 마케팅팀 장도순 부장은 “정부에서 백신에 대한 지원이 많이 확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산자는 좋은 백신을 빨리 만들고 정부의 지원이 덧붙여진다면 무료예방접종 사업도 앞당겨 질 것”이라고 정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배근량 과장은 “이번에 (예방접종비의 90%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집행을 하려 했으나 현 단계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 것 같다. 우리도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오늘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내용들이 개진이 돼 우리나라 예방접종 분야에 좀 더 진전이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한다. 궁극적으로 무상의료 실현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며 “토론회를 통해 아직 미완인 무상 예방 접종을 비롯한 예방접종의 공공성을 전반적으로 확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