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보육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공약의 추진에 따라 신호등에 노란 불과 녹색 불이 순서대로 켜지고, 공약이 실현되면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 기자 말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아프면, 아이 간병에 밤낮 없이 매달립니다. 병원비 마련을 위해 야근에 부업까지 합니다. 그래도, 아이만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면 이런 일 아무것도 아니라며 부모는 웃을 것입니다. 이제 그 짐을 국가가 나누어 지겠습니다. 아픈 국민의 손을 정부가 꼭 잡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공약퍼즐’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9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국민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그 가운데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로 낮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1번 공약퍼즐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도입”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어린이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 비율을 5% 이하로 인하”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보고에서, 제도 시행 시점도 못 박았습니다. “당장 올해 하반기 중으로” 시행하겠다고 말이죠. “어린이 폐렴 환자가 10일 동안 입원했을 때 내야 하는 병원비도 1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라고 사례를 들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공약신호등에는 이미 노란 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6월 13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15세 이하인 사람이 입원진료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로 하향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5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한 대로,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는 올해 안에 시행될 수 있을까요? 공약신호등에는 초록 불이 켜지고, 부모들의 마음에는 근심의 등이 꺼지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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