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년 8월 10일 (목) 14:07

‘아동 입원비 국가책임제’, 부모를 웃게 해줘!

[문재인 공약 퍼즐 맞추기 5] 문재인 대통령, 하반기 중 시행 약속

※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보육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공약의 추진에 따라 신호등에 노란 불과 녹색 불이 순서대로 켜지고, 공약이 실현되면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 기자 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지킬 때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진다. 2017년 8월 10일 현재 문재인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노란 불이 켜진 공약은 11개, 초록 불이 켜진 공약은 아직 1개도 없다. 안기성 기자 ⓒ베이비뉴스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아프면, 아이 간병에 밤낮 없이 매달립니다. 병원비 마련을 위해 야근에 부업까지 합니다. 그래도, 아이만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면 이런 일 아무것도 아니라며 부모는 웃을 것입니다. 이제 그 짐을 국가가 나누어 지겠습니다. 아픈 국민의 손을 정부가 꼭 잡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공약퍼즐’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9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국민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그 가운데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로 낮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1번 공약퍼즐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도입”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어린이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 비율을 5% 이하로 인하”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보고에서, 제도 시행 시점도 못 박았습니다. “당장 올해 하반기 중으로” 시행하겠다고 말이죠. “어린이 폐렴 환자가 10일 동안 입원했을 때 내야 하는 병원비도 1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라고 사례를 들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공약신호등에는 이미 노란 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6월 13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15세 이하인 사람이 입원진료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로 하향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5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한 대로,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는 올해 안에 시행될 수 있을까요? 공약신호등에는 초록 불이 켜지고, 부모들의 마음에는 근심의 등이 꺼지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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