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년 8월 16일 (수) 12:00

2018년 7월, 대한민국 엄마아빠의 지갑이 두툼해집니다

[문재인 공약 퍼즐 맞추기 7] 보건복지부, 아동수당법 입법예고

※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보육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공약의 추진에 따라 신호등에 노란 불과 녹색 불이 순서대로 켜지고, 공약이 실현되면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 기자 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지킬 때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진다. 2017년 8월 16일 현재 문재인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노란 불이 켜진 공약은 11개, 초록 불이 켜진 공약은 아직 1개도 없다. 안기성 기자 ⓒ베이비뉴스

2018년 7월, 공약신호등 녹색 불 하나가 ‘예약’됐습니다. 16일 보건복지부가 아동수당 지급 시기를 2018년 7월로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아동수당법’ 제정안을 17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히고,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0~5세(최대 72개월) 대한민국의 ‘모든’ 아동. 제도가 시행되는 2018년 7월에는 2012년 8월 이후 출생아까지, 약 253만 명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액은 월 10만 원.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급 대상 등을 확대할 수 있고,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나 대리인이 가까운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고,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8년 국비 1조 1000억 원(지방비 포함 1조 5000억 원), 향후 5년간 국비 총 9조 6000억 원(지방비 포함 13조 4000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 0~5세 대한민국 ‘모든’ 아동들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

대한민국 아동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아동수당. 하지만 부정하게 사용되는 경우는 막아야겠죠? 그래서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자까지 가산하여 환수하도록 법적근거도 마련합니다.

아동수당 공약신호등에는 이미 노란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 6월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아동수당 도입을 언급한 바 있고, 7월 19일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에도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서울 광진구갑) 의원은 지난 19일 아동수당 도입에 대한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도 있습니다.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인 아동수당. 현재 미국, 멕시코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2018년 7월, 우리나라도 국제적 ‘대세’에 함께할 날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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