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년 8월 16일 (수) 17:29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10명 중 6명만 혜택

송석준 의원 "복지포퓰리즘 정책 남발 말고 있는 복지사업 제대로 알려야"

정부가 저소득층 영아들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정작 대상자 10명 중 6명밖에 지원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베이비뉴스

정부가 저소득층 영아들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정작 대상자 중 지원을 받은 사람은 10명 가운데 6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15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층 영아(0~2세) 가정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대상자 중 실제 지원을 받은 사람은 60.8%, 예산 집행률은 24.6%에 불과했다.

정부는 기저귀의 경우, 중위소득 40% 이하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하고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와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 가정인 경우 등에 한해 지원하고 있다.

기저귀만 지원받는 가구는 월 6만 4000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동시에 지원받는 가구는 월 15만 원을 바우처 방식으로 영아 출생 후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지원단가가 낮아 지원받은 돈으로 실제로 살 수 있는 기저귀나 조제분유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 기저귀는 월 3만 2000원에서 6만 4000원으로, 조제분유는 월 4만 3000원에서 8만 6000원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더욱이 이 사업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따로 없고 바우처를 통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구매가 가능하며 살 수 있는 상품에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송 의원은 "국민들이 해당 사업이 있는지조차 제대로 몰라 지원받지 못한 것도 문제다. 정부는 선심성, 인기 부합적인 복지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기 보다는 있는 복지사업이라도 제대로 알리고 집행해 끔찍한 인구절벽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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