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의원, ‘휠체어 그네법’ 발의…“장애아동도 놀 권리 있다”

‘휠체어 그네’와 같이 장애아동의 특성에 적합하게 제작된 놀이기구 설치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경남 김해을) 의원은 장애아동 맞춤 놀이기구 지원을 위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일명 '휠체어 그네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 특성에 적합한 놀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놀이기구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는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이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아 안전기준이 없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나 보험 적용 문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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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놀이기구 개발과 보급이 저해돼 그동안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시설을 제작하거나 설치하는 업체를 국내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다.

지난 2014년 성악가 조수미 씨가 한 복지재단에 장애아동을 위한 휠체어 그네를 기증했으나 당시 장애아동 전용 놀이기구를 제작하는 업체가 국내에 없어 해외에서 수입해야 했다.

이후 국내 한 업체가 관련 놀이기구 제작을 시작했지만, 관련 법 미비로 어린이 놀이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놀이터 바깥에 따로 설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 설치비용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돼 휠체어그네나 미끄럼틀 등 장애어린이용 놀이시설이 확산되고 관련 업계 역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그동안 장애어린이를 위한 놀이기구의 법적·제도적 근거와 기준이 미비해 안전기준과 관리 주무부처를 명확히 하고 법 개정으로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 보급이 늘어 장애어린이들의 ‘놀 권리’가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경수 의원실 관계자는 “법 개정안 발의와 별도로 장애아동 놀이기구 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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