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년 8월 30일 (수) 00:13

“여가부 빠진 공청회 이게 말이 됩니까?”

[현장] 2018 가족정책서비스 수행기관 사업지침 개정 공청회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지난달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세종로공원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 연대가 집회를 열고 사회복지시설의 단일임금체계 촉구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되는데 왜 여성가족부는 안되냐! 굿바이 여가부! 굿바이 여가부!”를 외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여가부는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당시 5대 현안 요구안 ▲보건복지부 임금테이블 적용 ▲물가상승률 반영해 호봉 매년 상향조정 ▲인건비 80% 상한선 폐지 ▲모든 직원의 정규직화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전담 및 특성화사업 지침 및 임금 TF 구성 시 종사자 역할 보장 등을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가족정책과 ·다문화가족정책과 담당자 두 사람을 만나 요구안을 촉구하고 면담을 진행했다.

당시 여가부는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인상 금액이나 인상률을 확답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어느 해보다 높은 수준으로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한 여가부는 “임금 외 지침 문제에 있어서는 개정 방향을 정리해서 다음 주 중 각 지역으로 발송하고 의견을 듣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듯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연대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근무개선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지만 여가부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한 상황이다.

29일 오후 3시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1층 아트홀 봄에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연대가 ‘2018 가족정책서비스 수행기관 사업지침 개정방향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사업지침 개정방향과 관련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 및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공통된 지침 개선안을 도출하고 여가부에 촉구하기 위해 다시 한번 뭉친 것.

이날 연대는 전국 218개 센터의 모든 종사자를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비롯해 주 40시간 근로, 인건비 상한 기준 폐지, 급여 기준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용, 사업지침에 예산 확보 규정 명기, 여성가족부 지원사업 인건비·운영비 예산 통합, 인건비와 사업비 분리 교부, 유공 직원과 장기근속자 포상 기준 마련 등을 사업지침에 넣도록 여가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김수현 종사자연대 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70% 수준에 불과한 건가·다가센터 종사자들의 급여 인상 등을 위해 지난 6월 종사자연대를 발족한 데 이어 지난달 14일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열어 예산 확보와 지침 개정을 요구했다. 오늘 모인 종사자들의 공통 의견을 여가부에 전달해 지침 개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청회에는 전국 11개 시·도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및 센터장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연대에서 참석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관계자들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연대가 ‘2018 가족정책서비스 수행기관 사업지침 개정방향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현재까지의 상황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지침개정 의견보고 ▲지침개정 관련 토론 및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제주에서 서울까지 올라와 공청회에 참석한 제주건강가정지원센터 김효진 팀장은 비대위원장들에게 사업지침 관련 의견을 전달했다. 김 팀장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쪽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곳도 이직률이 높겠지만 우리 센터 역시 이직률이 높다. 어떤 날에는 남자직원이 들어왔다가 나의 급여 명세서를 보고 퇴사한 남자직원도 있었다. 돈 때문에 퇴사하는 직원도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건강가정기본법 자체가 사회복지와 별도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와 임금이 동일하려면 법을 귀속시키는 방법 밖엔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양주시에서 올라온 건강가정지원센터 김선호 팀장은 발언 내내 한탄의 목소리를 냈다. “연대에서 공문을 받고 여가부, 진흥원, 국회의원 등이 공청회에 참석한다는 것을 보고 아무도 안 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딱’ 맞았다. 오늘의 공청회는 환자끼리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해결해줄 의사가 없는데 말 만해서 뭐하느냐?”

또한 김 팀장은 “내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우리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어줄 담당 관계자가 오늘 이 자리에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단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며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끝으로 김 팀장은 “1인시위, 공청회로는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 종사자연대는 좀 더 강하게 나갔으면 좋겠다. 투쟁했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 광화문 서울정부청사로 달려가서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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