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년 9월 13일 (수) 17:57

정춘숙 의원 "산전·산후우울증 국가가 잡는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근 잇따라 출산 후 우울증을 앓고 있던 산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자녀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여성의 임신 또는 출산에 따른 산전·산후우울증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산전·산후우울증을 겪는 임산부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전문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임산부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율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가 산전·산후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 치료 및 상담, 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이러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치료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내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산후우울증으로 인해 치료를 받는 인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13년 219명, 2014년 261명, 2015년 294명, 2016년 298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산후우울증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질환의 특성상 발병 대비 진료를 받는 비율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는 임산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산전·산후우울증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개정된 모자보건법 제10조의5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산후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은 마련되지 않았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의 저출산정책은 임산부가 출산을 하는 순간부터 정책의 초점이 아이의 양육, 보육으로 옮겨가 출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임산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끊긴다. 출산 전이라고 해도 정책적지원은 임산부의 신체적 건강과 태아의 건강에 쏠려있어 임산부의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이 매우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전·산후우울증은 임산부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위태롭게 할 만큼 위험할 뿐 아니라 태아와 신생아의 건강과 생명, 나아가 한 가정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다.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가 산전·산후우울증에 대한 연구와 예방, 치료,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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