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광역시장 "0~2세 보육료, 국가 책임"
갑작스런 정책에 전국 시도 자치단체 4,000억원 확보해야
전국 6대 광역시장이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만 0~2세 전계층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 국비부담율을 90%까지 높여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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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대 광역시장은 지난 17일 대전시청에서 협의회를 열어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중앙정부가 갑자기 3월부터 만 0~2세 전계층 보육료 지원하기 결정함에 따라 지자체에 재정부담이 너무 커졌다. 현재 40∼50%인 0∼2세 영유아 보육료의 국비 부담을 80∼90%로 올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게 지원되던 만 0~2세 보육료를 오는 3월부터 전계층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경기도는 938억 원을 추가 확보해야하고, 부산시 587억원, 대구시 393억원, 인천시 390억원, 광주 220억원, 대전 203억원, 울산 128억 등 전국 시·도 총 4,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하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만 0~2세 보육료 확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보육과 관련된 전체 예산을 미리 당겨쓰거나 다른 사업들을 미루고 예산을 끌어 써야 하는 실정이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할 시간도 주지 않고 갑작스럽게 사업을 시행해 난감하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영유아 보육료 국고보조 확대 외에도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사무 일원화 △도청이전 부지 활용 국가 지원 및 법령개정 △시내버스 준공영제 국비지원 확대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국비 지원 등 총 8건의 공동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대정부 과제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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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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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맘2012.01.22 19:04
제발요~
보육료 책임져
여**전2012.01.19 18:40
반짝
대선을 이용한 반짝성이 아니길 바랍니다..
럭*공2012.01.19 06:12
국가...맞죵..
나라의 일꾼을 키우는 것입니다..
국가에
라**각2012.01.19 02:26
저출산..
국가책임입
까*로2012.01.19 00:33
ㅡㅡ;
이러다 흐지부지 되는거
세*맘2012.01.18 21:32
제발
말로만 하지마시구
책임꼬옥
햄*2012.01.18 20:56
보육료
양육료까지는 안바랍니다.
보육료나
바***다2012.01.18 17:28
그럼요.. 국가책임이죠..
저출산 해결은 국가에서 지원해주어야하는거죠.. 어차피 우리가 낸 세
재*맘2012.01.18 16:47
다른 예산들은..
다른 쓸데없는 예산들을 좀 많이 줄이시고
뽀***m2012.01.18 14:42
다른 예산줄이세요.
티비에서보면 낭비되는 예산많던데요.
그런 예산 줄이면 저출산
우*초2012.01.18 13:09
쓸데없는데 낭비되는 예산만 좀 줄이더라도
보육료 지원 해줄수 있잖아요! 무조건 큰소리내서
짱*2012.01.18 12:57
저출산문제 해결방안이예요~
보육료, 양육비 모두
보*맘2012.01.18 12:32
네네 국가책임입니다.
보육료 책임져주세요~
2세까지뿐만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