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년 9월 20일 (수) 15:25

송석준 의원 "저상버스 도입률 22.3%에 불과"

41.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의 절반 수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송석준(경기 이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전국 도입률은 22.3%로 정부가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2~2016)’을 세울 당시 2016년까지 저상버스 도입률 41.5%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에 한참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송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별 저상버스 도입률(2016년 말 기준)은 서울시가 40.4%로 가장 높았고, 강원도 34.3%, 대구 29.7% 순이었다. 경기도는 교통약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인구 대비 교통약자 비율도 23.9%(2015년 말 기준)에 달하나 저상버스 도입률은 13.3%로 전국 12위에 머물렀다.

우리나라의 교통약자는 고령자가 677만 5101명으로 전체 교통약자의 51.2%에 달하며, 어린이 233만 4907명 17.6%, 유아 226만 6781명 17.1%, 장애인 141만 2994명 10.7%, 임산부 43만 8420명 3.3% 순으로 조사됐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차액에 대해 특별시의 경우 국가가 40%를, 그 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50%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저상버스(차량 가격 2억 2000만 원) 가격이 일반버스(차량 가격 1억 2000만 원)보다 1억 원이 더 비싼 상황에서 열악한 재정 형편의 지자체가 쉽게 저상버스 도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2016년 국회 결산에 따르면,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의 지자체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는 25억 3900만 원 중 16억 1100만 원을 집행하고, 9억 2800만 원을 이월했으며 대구광역시는 63억 3300만 원 중 23억 9300만 원을 집행하고 19억 5300만 원을 이월했다. 강원도(61.7%), 충청남도(51.7%), 전라북도(67.8%), 전라남도(35.5%), 경상북도(51.9%)으로 각각 보조금 중 해당 %만큼 실제 집행해 집행률은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버스는 교통약자의 발이다. 교통복지와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라는 기본권 실현을 위해 국고보조비율을 현실화하는 등 저상버스 도입사업의 실적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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