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와 '보육의 질도 높이고, 출산율도 높이자'를 주제로 공동기획을 펼치고 있는 베이비뉴스는 지난해 12월 26일 '어린이집, 새로운 비전을 말한다'를 주제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윤덕현 회장(이하 윤덕현 회장)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박천영 위원장(이하 박천영 위원장),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김애리 위원장(이하 김애리 위원장)을 초청해 특별 좌담회를 진행했다.
특별 좌담회는 한해를 되돌아보며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당면한 보육 현안을 되짚어보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해보는 자리였다. 또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 바람이 휘몰아치는 상황 속에서 어린이집 당면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보는 자리가 되기도 했다. 본 기사는 지난 1월 호에 이은 두 번째 기사로, 좌담회가 올해 정부가 시행하는 만 0~2세 무상보육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만 3~4세 내년 무상보육 이전에 진행됐음을 미리 알린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본지 베이비뉴스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와 '보육의 질도 높이고, 출산율도 높이자'를 주제로 한 공동기획으로 지난해 12월 26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윤덕현 회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박천영 위원장,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김애리 위원장을 초청 특별좌담회를 갖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소장섭 국장 : 이명박 대통령이 연말에 무상보육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꺼냈고, 최근에도 0~4세까지 보육비를 지원하는 무상보육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윤덕현 회장 : 무상보육은 일단 찬성이다. 하지만 무상의 기준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배고픈 아이, 밥만 먹여 기르는 것이 무상이냐, 과일도 먹이고 이유식도 먹이는 것이 무상이냐를 생각해 봐야 한다.
정부에서 길러준다니 부모의 욕구는 계속 올라간다. 그렇지만 보육비 단가는 한 해 걸러 한번 오르고 있다. 그마저 올해는 동결됐기 때문에 2년 연속 동결이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보육비 단가 인상 없이 질 높은 무상보육이 될 것이냐는 것이다. 대상자 숫자만 넓히는 무상보육이 되고 말 것이다.
기왕 무상보육 할 바에야 속도를 늦추고, 한 차원 높여서 부모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무상보육으로 갔으면 좋겠다.
소장섭 국장 : 무상보육을 찬성하지만 보다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뜻인 것 같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과 상암동 주민과의 간담회가 있었다. 동네에 어린이집이 없어서 경기도로 다닐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적됐다.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도 주목해야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애리 위원장 : 마포구 상암동 사례다. 상암지구는 아파트만 있는데 아파트 안에 공동주택 어린이집이 있다.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문제점은 아파트 건설사가 돈을 많이 들여 어린이집을 지으면 이익이 줄어드니 법적 기준에 해당하는 40인 내외의 시설만 짓는다는 것이다.
단지는 2만 5,000세대씩 들어가는데 수요측정을 못하고 의무시설만 있다. 아파트는 상가도 못 들어가니 가정 어린이집만 있고, 공동주택어린이집 밖에 없다. 인근 학교도 의무로 작게 짓다보니 병설 유치원도 없어 애들은 갈 곳이 없게 되는 것이다.
대형 유치원이 들어왔지만 사립이라 어린이집 1.5~2.5배의 교육비를 요구하니 비싸서 갈 수도 없다. 인근 어린이집으로 가자니 40인 시설이라 저 연령으로 이미 가득 차서 5~7세는 갈 곳이 없다. 동네를 벗어나면 마포 쪽도 땅값이 비싸 어린이집을 많이 못 짓고, 은평 수색은 재개발 지역이라 인허가가 나지 않아 엄마들은 갈 곳이 없다며 원당, 일산으로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소장섭 국장 : 무상보육도 좋지만 이러한 현실을 잘 살펴 정부가 보다 꼼꼼하게 보육정책을 챙겨야할 것으로 보인다. 화제를 바꿔보자. 얼마 남지 않은 총선과 대선에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러 보육 현안들이 쌓여 있는데 이번 총선, 대선을 기회로 목소리를 높이고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전망하나?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윤덕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윤덕현 회장 : 복지부는 보육의 품질개선에 포인트를 맞췄다. 그러나 좋은 보육을 위해서는 비용이 든다. 그 동안 교육 특별세를 거둬서 교육 쪽에 많이 썼는데, 보육 특별세를 도입해 50%는 보육에, 50%는 교육에 쓴다는 조건으로 보육비용을 획기적으로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고서는 부모님이 원하는 보육을 할 수 없다. 보육하는 사람도 다 생활을 해야하는 가장인데 정부는 이를 고려치 않고, 비용은 적게 주고 높은 보육을 하라 하니까 매번 부정한 방법만 터진다. 보육특별세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공약을 요구할 것이다.
김애리 위원장 : 보육료는 그렇다 치고 복지부가 교재교구 구입비를 1년에 한 번밖에 주지 않는다. 10년 전부터 시설 에 주는 돈이 100만 원에 불과하다. 왜 못 올려주느냐고 했더니 돈이 없다고 한다. 보조금 주는 아동수가 늘어나니까 돈이 못 움직이는 것은 이해하지만, 현재 지원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마저 지원이 세분화 돼 지금은 시설 당 61명 이상이 돼야 100만 원을 주는 것이 말이 안된다. 우리도 지원이 확실하면 국공립 못지않게 교구나 시설을 확 바꿀 수 있다. 100만 원을 받기 위해 작성할 서류도 너무 많다. 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그 때 100만 원은 어디 썼냐고 행정 조치를 한다. 그마저 평가인증을 받지 않으면 끊긴다고 한다.
소장섭 국장 : 국공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인가?
김애리 위원장 :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은 주지 않는다. 민간과 가정에 인건비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으니 유일하게 주는 게 그것이다. 그나마 39명 이하는 90만 원이고, 61명 이상이 돼야 100만 원 준다. 그 100만 원을 받아서 서류를 해서 5년간 저장하는 것도 일이다. 그 예산은 여성가족부고 보건복지부고 손을 못 대서 10년간 오르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 보육지원대상 늘리려고 보육예산이 1조에서 4조까지 간 것과는 딴판이다.
소장섭 국장 : 교재 교구는 아이들 보육과 교육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닌가? 교재교구는 엄청나게 기능이 개선됐고, 가격도 뛰었다. 양극화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부모들 간의 양극화는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교재교구에서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공적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를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과제가 아닌가 싶다.
윤덕현 회장 : 과거 교통경찰이 단속할 때 뒷돈을 많이 받아 문제가 됐지만 경찰관 월급을 과감하게 올리고 나서 부정한 돈을 받으면 안 되는 것으로 인식이 개선됐다.
보육특별세를 말하는 이유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육이 잘 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특별한 정책으로 한 번 짚어주지 않으면 우린 범법자 밖에 안 된다. 이자내려면 부정한 방법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민간 시설은 빚이 많다. 과감하게 저리 융자로 장기적으로 갚도록 하게 해야 한다. 은행에서 서민들이 대출을 잘 받지 못하는 문제도 공공자금 넣어서 풀어주지 않는가? 20년 안에 갚으면 된다고 하면 잘 되지 않겠는가? 특별한 정책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변할 수가 없는 것이다. 국민들이 공감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복지부는 부정한 것만 캐내려고 하다 보니, 보육계에는 검사만 있고 변호사가 없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소장섭 국장 : 사회복지계를 보면 각계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는데, 보육계를 대변할 만한 국회의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장애인 국회의원도 굉장히 많이 있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도 있는데, 보육문제를 대변할 수 있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올해는 배출돼야 하지 않을까?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김애리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윤덕현 회장 : 국회를 가보면 우리 사랑방이 없다. 우리 역할을 해줄 창구가 없다. 왜 없을까 생각했는데 이유가 있더라. 첫째 보육하신 분이 훌륭한 대학을 나오지 못했다. 대부분 유아교육학과, 보육학과 출신들이 일을 한다. 명함을 낼만한 경쟁력이 떨어진다.
또 보육하신 분들은 당비를 낼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없다. 세 번째로 아이들만 키우다보니 정계 진출을 준비할 수 있을 만한 환경도 안 된다. 세 가지 조건을 갖춘 보육인을 현재 우리도 찾고 있는 중이다.
보육예산을 섭외하려 한 지역구 의원에게 찾아갔더니 이런 얘기를 꺼냈다. ‘지역구 의원들은 자기 동네 예산만 해도 머리 아파서 보육예산을 짊어질 수 없다. 비례대표 의원을 찾아가 부탁하라’라고 하더라. 그래서 비례대표를 찾아봤더니 비례대표도 다 자기가 속한 고향이 있다. 그런데 보육이 고향인 의원이 없다는 얘기다. 여야에서 모두 보육계 대표를 비례대표로 받아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소장섭 국장 : 이제 모든 관심이 4월 총선으로 쏠릴 것이고, 국회의원 뽑고 나면 대선 쪽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현재 큰 흐름을 보면 최대 쟁점이 복지라는 점이다. 이 점을 잘 활용하면 보육특별세 도입, 교구지원비 확대 등 본질적 문제를 풀어내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윤덕현 회장 : 민간분과위원회에 보육정책연구소가 개설돼서 정책 연구를 하고 있다. 총선이나 대선 때 보육계에서 어떤 것을 요구해야 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깊게 검토해서 사회에서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려 한다.
소장섭 국장 :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되지는 않았지만 정부나 정치권에 하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김애리 위원장 : 아무리 못해도 필요한 것은 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생겨 성장하는 것 같다. 보육의 취지는 아이를 보호하는 것인데, 보육이 60~70년대 꼭 돌봐야 하는 취약아동의 돌봄 서비스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자녀를 가진 엄마들의 욕구까지 충족시킬 만큼 성장한 것은 시장의 욕구와 필요성에 의한 것이다.
100년의 유치원과 20년의 어린이집을 돌아 봤을 때 어린이집이 이만큼 큰 것은 순기능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본다. 지금 순기능이 정점에 올랐다면 국가가 이걸 잘 이끌어줘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린이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사회적 책무를 어린이집에만 주지 말았으면 한다. 이만큼 파이가 커지고 어린이집이 많아졌다는 것은 저렴한 비용으로 장시간 동안 부모의 욕구를 맞췄기 때문이다.
과거 유치원은 특별한 아이만 가는 곳이었는데, 유아교육의 저변이 확대되면서 모든 아이들이 유치원에 간다. 어린이집도 지난 20년 간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본다. 보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팔을 걷어 부치고 정부가 제대로 지원해줘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박천영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박천영 위원장: 무상보육에 대해 청와대에서도 복지가 아니라 교육이라고 말했다. 보육도 교육인데 우리가 그만한 역할을 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복지가 아닌 교육으로 이끌어 내려면 무상보육이라는 단어 자체가 맞지 않다.
현재는 무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상이라면 엄마들은 돈을 하나도 지불하지 않고 아이들을 보육시킬 수 있어야 한다.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지원되는 시설은 무상이라 해도 되지만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시설은 부모가 내야할 차액이 있다. 엄마들은 무상보육을 해준다고 해서 왔는데, 차액을 내라고 하니까 원장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지 착각한다. 언어부터 바꿔야 한다. ‘무상보육료’가 아니라 ‘정부지원 보육료’라고 단어를 바꿨으면 좋겠다.
무상이라 해서 괜히 기대치만 높이지 말고, 제대로 된 단어로 제대로 인식시켜서 엄마들이 혼선을 겪지 않게 해야 한다.
윤덕현 회장: 먼저 우리 보육인 중에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될 폭력교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 잘못했다고 인정한다. 아무리 강조해도 안전과 먹을거리는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관심 갖고 지도할 것이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고 사람이 많다 보니 부정적 언론보도도 나오지만, 그 이면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보육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주길 바란다. 보육계에 애정을 가지고 사랑스러운 눈길로 봐주길 바란다. 그러면 격려가 될 것이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보육인의 자세를 가다듬겠다. 앞으로는 부정적인 소식이 전해지지 않도록 회원들을 지도 감독하겠다.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올바른 행정과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