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년 9월 25일 (월) 11:07

"2018년 최저인건비 반영하려면, 보육료 15% 인상해야"

한가연, 백재현 국회 예결위원장 만나 보육료 인상 요청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재현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옥심, 이하 한가연)는 2018년 보육료 인상 요청을 위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재현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한가연 김옥심 회장은 면담을 통해 "2018년 최저인건비 반영을 위해서는 내년 보육료를 최소 15% 이상 인상해야 한다"며 "이는 전년 대비 16.4% 인상된 금액으로, 보육교사 1인당 26만 원가량 늘어난 액수"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해 기 발표된 내년 보육료 정부안 7.2% 인상분에 추가 8%(1500억 원)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아보육료 인상은 그대로 보육교사 인건비 전달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는 데서 선택사항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가연 측에 따르면, 백재현 국회 예결위원장은 미지원시설이 직면한 애로점에 공감을 표하고 다양한 방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했다. 그 가운데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 어린이집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나, 어린이집은 비영리시설이라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없어 이러한 사실에 백 위원장이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백 위원장은 가정·민간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지급을 위한 추가 보육 예산확보 위해 필요하다면 운영비 지원이 아닌 교사 인건비 명목으로 교사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도 동의한다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제도개혁의 필요성 언급 등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한가연 측은 전했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보육교사 고용유지를 위해 ‘2018년 보육료 인상’ 요청과 관련해 국회의원 면담을 각 시도에서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2018년 보육료 인상 요청’ 배경

▲영아의 특성을 반영한 소규모 가정 친화적 보육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
규모의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데서 별도의 보육료 단가산정이 불가피함. 이와 관련해 한가연은 국회와 정부에 그간 수차례 별도의 보육료 단가산정을 건의한 바 있음.

▲영아기 전문보육의 필요성과 고강도의 노동에 대한 공감이 절대적으로 필요
영아기는 애착형성 민감기로 성인과의 신뢰관계형성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기임. 이 시기를 담당하는 교사의 중요성에 공감해야 할 필요성 있음. '반별인건비 지원'이 대안임.

▲가정어린이집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우수한 보육기관임
내 집 가까이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정과 가장 유사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거나 무리한 운영으로 인해 보육의 결핍을 초래하지 않는 재정이 건전한 어린이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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