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년 9월 27일 (수) 11:35

스테로이드, CMIT·MIT 원료로 화장품 만든 업체 적발

서울시·식약처, 화장품법·의료기기법 위반업소 155곳 적발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의료기기법 및 화장품법 위반 업소 155개소를 적발하고 23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화장품법 위반업체는 모두 23곳으로,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해 판매한 경우가 14개소로 가장 많았다.

특히 화장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 케토코나졸, CMIT/MIT혼합물 등을 원료로 사용해 화장품을 제조·판매한 경우도 5건 적발됐다.

스테로이드와 케토코나졸은 의약품 성분으로, 단기간 사용 시 피부에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회복할 수 없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CMIT/MIT 혼합물은 사용 후 씻어내는 화장품(액체비누, 샴푸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15ppm 이하)하고, 스킨, 로션 등 일반 화장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원료다.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업체는 132곳으로,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된 표시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위반유형이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허가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하고 유통시킨 경우도 40건 적발됐다.

위반사례의 의료기기 주요품목을 보면 개인용 온열기나 저주파 자극기, 혈압계 등 가정에서 노인, 주부 등에게 수요가 많은 개인용 의료기기가 가장 많았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 확장기 등도 상당수 포함됐다.

또한 의료기기를 일반 공산품으로 오인해 의료기기수입업 허가 없이 의료기기를 수입해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콘돔이나 코세정기, 압박용밴드 등은 의료기기임에도 일반 공산품으로 오인하는 대표적인 제품으로 드러났다.

경기 고양시 김아무개(38, 남) 씨는 휴대폰에 연결해 혈압 등을 체크할 수 있는 ‘스마트밴드’를 중국으로부터 무허가로 수입해 5000여개(1억7000만 원 상당)를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그는 의료기기가 아닌 일반 전자제품으로 오인하고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와 식약처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 의료기기, 화장품을 제조·공급하고, 거짓·과대광고로 국민을 기만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단속과 위반업소에 대한 공조수사를 강화하겠다”면서,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제품인지 식약처 허가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의료기기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면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043-719-3769~71)로 문의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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