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년 9월 26일 (화) 15:37

“어린이집·유치원 밀집지역 ‘미세먼지 프리존’ 지정”

미세먼지 환경기준 미국·일본 수준으로… 정부, 종합대책 발표

최규화 기자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우리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사시사철 신나게 뛰어 노는 맑은 대한민국을 원하지 않습니까? 정부는 끝까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26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등 12개 관계 부처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감축 목표는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의 30%를 감축하는 것. 2016년 258일이었던 ‘나쁨(50㎍/㎥)’ 초과 일수(전국 합계)를 2022년 78일로 180일(70%) 감소시킬 계획이다. 2016년 6월 3일 발표된 종전 대책보다 2배 이상 높은 목표다. 종전에는 2014년 대비 2021년까지 14% 감축이 목표였으나, 금번 대책에는 2022년까지 30% 감축으로 목표가 상향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7조 2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안병옥 차관은 “특히, PM2.5 농도의 경우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에 비해 2배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미세먼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지난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해 추진한 바가 있지만 올해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는 등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아직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종합대책 수립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 3월부터 6월까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5기 ‘셧다운’

종합대책은 2018년 상반기까지 추진될 단기대책과 2018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추진될 중장기대책으로 나뉘어졌다.

단기대책 첫 번째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응급 감축조치.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인 3월부터 6월까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5기의 가동을 일시 중단(셧다운)한다. 정부는 지난 6월 충남 지역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 중단으로 지난 2년 대비 충남지역 PM2.5 농도가 4㎍/㎥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 넉 달간 가동 중단 시 충남 전체 배출량의 2.2%가 삭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건설공사장, 불법소각 등 생활 주변 배출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심각한 경우 차량 2부제, 사업장 운영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단기대책 두 번째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건강 관리대책 강화다. 먼저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 PM2.5 환경기준(24시간)을 현행 50㎍/㎥에서 미국, 일본 수준인 35㎍/㎥으로 높이는 것이다. 아울러 어린이집과 학교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도 신설한다. 학교는 2018년 3월부터 유지기준 시행하고, 어린이집은 2018년 권고기준을 마련한 뒤 2020년 유지기준으로 강화한다.

올해부터 2년간 시범사업(2600대)을 거쳐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CNG 등 친환경차로 전면 교체해나갈 계획이다. 2019년까지 체육관이 없는 초·중·고등학교 979개교에 실내 체육시설 설치 지원을 완료하고,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정화시설 보급사업을 올해부터 시범 실시한다. 또한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도시대기 측정망을 확충(2017년 287개소 → 2022년 505개소)하고, 간이측정기 보급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 2022년까지 노후 경유차 77% 퇴출… 친환경차 200만 대 보급

중장기대책은, 수도권의 경우 경유차 등 수송 부문의 배출량이 가장 많고, 전국적으로는 사업장, 발전소 등이 주요 배출원이라는 환경부의 분석 결과에 따라 수립됐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발전, 산업, 수송, 생활의 핵심 4대 부문의 주요 감축방안이 마련됐다.

첫 번째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패러다임 구축. 석탄발전소 4기를 LNG로 전환하는 연료전환 추진을 협의하고 있고, 30년 이상 된 노후석탄발전소 7기는 임기 내에 모두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 61기 중 39기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약 2배 강화한다. 또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에너지 체계를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두 번째는 산업현장 미세먼지 관리 강화. 현재 수도권 지역에만 적용되고 있는 총량관리제도를 충청권, 동남권, 광양만권까지 확대해 집중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철, 제강, 석유정제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 배출허용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미세먼지 및 오존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대상으로 배출 부과금을 신설해서 미세먼지 2차 생성 물질에 대한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세 번째는 도로 위 미세먼지 감축.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와 운영 제한 지역 확대로 2022년까지 노후 경유차의 77%를 퇴출시킨다. 동시에 화물차 저공해화 조치도 적극 지원한다.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와 재정지원을 병행해, 2022년까지 친환경차 200만 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선박·항만에 대해서는 현행 3.5%에서 2020년 0.5%로 선박유 황 함량기준을 강화하고, 선박의 친환경연료(LNG) 전환도 적극 지원한다.

네 번째는 생활부문 미세먼지 오염원 관리. 안병옥 차관은 “생활부문 미세먼지는 배출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국민이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관리가 시급하다”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도로먼저 청소차를 2022년까지 두 배로 늘리고, 건설 공사장 및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을 집중 점검해 비산먼지와 생물성 연소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 미세먼지, 한중정상회의 의제화… 양국 간 공동선언 추진

중장기대책에는 국외 유입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중국과의 환경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베이징, 톈진, 허베이 등을 중심으로 대기질 공동조사와 연구를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를 한중정상회의 의제로 격상시켜 대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의지를 담은 공동선언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동북아미세먼지 협약체결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 어르신 등에 대한 보호서비스 방안이 발표됐다. 어린이집, 유치원, 요양시설 등이 밀집된 지역을 ‘미세먼지 프리존’으로 지정해 노후 경유차 출입제한 및 사업장 운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특별관리한다. 심장병, 천식환자 등을 위한 문자 알림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홑몸, 노인 등 민감계층에 대해서는 마스크 등 예방물품을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안병옥 차관은 “오늘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은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쾌적한 공기를 누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이자 약속”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덧붙여 “미세먼지 문제 해결은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산업계의 협조가 없다면 우리는 미래에도 여전히 뿌연 미세먼지 속에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당부의 말로 브리핑을 마무리했다.